보건·정책

•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 현지조사 강화…과징금 5배·포상금 30억 2026년 4월 24일
• 복지부 소관 13개 법률 국회 통과…공공의대·의료사고 안전망·장애인권리 등 2026년 4월 24일
•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책임보험 의무·필수의료 형사부담 완화 2026년 4월 24일
• 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국회 통과 ... AI 가짜 광고차단·필수의약품 공급 강화 2026년 4월 24일
• 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 4월 24일 43만 명에 소급 지급 시작 2026년 4월 24일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국회 통과…공공의료 인재 국가 직접 양성 2026년 4월 24일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12%…4년 연속 달성 2026년 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