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책임보험 의무·필수의료 형사부담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가입, 중대 의료사고 설명의무 법제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 확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형사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다. 의료계·환자·소비자 단체·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의 5대 핵심 내용은?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과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한 5대 축으로 구성됐다.핵심 내용주요 사항①의료사고 설명의무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시 7일 내 환자에게 경위 설명 의무화. 위로·공감 표현의 재판상 증거능력 배제②분쟁조정제도 개선환자대변인·옴부즈만 법제화, 조정기일 2회 이상 운영, 재감정·추가감정 신청권 명시. 자동개시 사건에 고위험 필수의료 추가③책임보험 의무가입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고위험 필수의료 고액배상 보험은 국가 보험료 지원 의무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삭제④불가항력 보상 확대보상 대상을 분만사고→'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확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⑤형사부담 완화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과실 없을 시 형사부담 완화. 책임보험·설명의무 이행·전액 배상 시 공소 불가. 반의사불벌 특례 확대6개 의원발의 법안(이주영·이언주·김윤·박희승·한지아·전진숙)을 병합 심사 후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의결(3.13), 법제사법위원회 수정 의결(3.30)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환자와 의료진에게 미치는 영향은?이번 개정안은 환자와 의료인 양측에 균형 있는 안전망을 제공한다.환자 측: 중대 의료사고 시 7일 내 설명 보장, 환자대변인 법률서비스 제공, 책임보험 의무화로 신속한 피해 보상, 불가항력 보상 대상 확대의료인 측: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형사부담 완화(중과실 없을 시 공소 불가), 책임보험 보험료 국가 지원, 설명의무 중 위로 표현의 증거능력 배제, 형 감면 규정 신설제도적 기반: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법조계·의료계·환자단체 구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대 과실 사전 심의특히 설명의무 이행 중 위로·공감·유감 표현에 대해 재판상 증거능력을 배제한 것은, 의료진이 사고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치로 주목된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시행 준비와 향후 계획은?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진·환자·소비자단체·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책임보험 보장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사고 관련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이 서로 신뢰하며 존중하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그간 정부는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2025.12~),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최대 3천만 원→3억 원, 2025.7~)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사고 안전망의 법적 기반이 완성됐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