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국회 통과 ... AI 가짜 광고차단·필수의약품 공급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의 식품·화장품·의약품 추천 광고를 금지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 주문제조·해외 긴급 도입 제도를 마련하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안전관리도 강화됐다.5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률핵심 내용식품표시광고법AI 활용 가짜 전문가가 식품 추천하는 광고 행위 금지화장품법AI 활용 가짜 전문가의 화장품 추천 광고 금지약사법 ①AI 활용 가짜 전문가의 의약품·의약외품 추천 광고 금지약사법 ②국가필수의약품등의 국내 주문제조·해외 긴급 도입 제도 마련, 국가 책임성 강화마약류관리법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도입, 임시마약류 예고기간 1개월→14일 단축식품위생법특수의료용도식품(환자식 등) 위생관리책임자 배치·품목제조 사전신고 의무화AI 기술로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해 식품·화장품·의약품을 추천하는 딥페이크형 광고가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3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한 것이 이번 입법의 특징이다.국가필수의약품 공급과 마약류 대응 강화 내용은?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등을 국내에서 주문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국가필수의약품등 정의: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한 필수의약품,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기능만으로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일시적 수요 급증에 따른 긴급 공급 대상 의약품공급 수단: 국내 주문제조 + 해외 긴급 도입기대 효과: 보건체계 유지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 책임성 강화마약류관리법 개정은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신분비공개수사(수사관 신분을 밝히지 않는 수사)와 신분위장수사(위장 문서 작성·위장 거래 등) 기법이 도입됐으며, 신종 마약에 대한 임시마약류 예고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대폭 단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특수의료용도식품 안전관리와 향후 계획은?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배치해야 하며, 제품 생산 전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일반인과 다른 영양요구량이 필요한 환자 등을 위한 식품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5개 법률 동시 통과는 같은 날 복지부 소관 13개 법률이 함께 의결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보건의료·식품안전 분야의 포괄적 법제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AI 딥페이크 광고 규제는 식품·화장품·의약품 3개 분야를 동시에 규율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 피해 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