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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 강제 추진에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강제 추진에 대해 “환자안전을 내팽개친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동일 성분이라도 약제별 약동학적 차이가 존재하고, 취약 환자군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 침해와 환자 안전 위협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논리만 앞세운 약사단체 주장은 국민 건강을 담보 삼는 행위라며, 성분명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제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폭거라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 논의 중단과 ‘환자선택분업’ 전환을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1인 시위를 돌입한다고 밝혔다.

10월 1일

칼럼 · 인터뷰

의협 한특위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정부의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주치의 제도는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등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 혼란과 제도 본질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한방 난임치료 등 과거 한방 공공의료 사업이 근거 부족과 효과 미흡으로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국민 건강 위협을 경고했다. 정부가 과학적 검증 없이 또다시 정책을 추진한다면 필수의료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9월 25일

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환자 상담을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포함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응급실 내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2019년 개정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근절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의협은 이번 논의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9월 23일

의협, "한의사 의사면허 요구는 국민 안전 위협" 강력 반발

한의사 의사면허 요구를 두고 의협이 ‘허황된 주장’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최근 주장에 대해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한의협은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시 한의사 참여와...

9월 8일

학술 · 학회

식약처,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식약처는 11월 26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화장품 시장 성장과 인체적용시험 기반 광고 증가에 따라 시험기관이 규정에 맞게 시험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리다. 사전등록은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가능하며, 설명회에서는 표시·광고 제도, 위반 사례, 기능성화장품 시험자료 신뢰성 확보, 시험기관 관리 방안 등 실무 중심 내용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K-뷰티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시간 전

식약처, 각막 굴절 교정용 렌즈 임상 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17일 각막 굴절 교정용 콘택트렌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 이 렌즈는 야간 착용을 통해 각막 형태를 변화시켜 낮 동안 근시를 일시 교정하는 의료기기로, 소아·청소년의 근시 관리에 주로 사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항목,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임상 설계 예시, 평가 방법과 기준 등이 포함돼 기업의 개발 편의를 높이고 제품화 기간 단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근시 증가로 수요가 확대되는 분야에서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눈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시간 전

SGU 의과대학, 세계 당뇨병의 날 맞아 한국서 조기 발견 강조

세인트 조지 대학교(SGU) 의과대학은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한국에서 당뇨병 조기 진단과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WHO는 전 세계 6억300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으며, IDF는 2024년 한국 성인 당뇨병 환자가 5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SGU는 제2형 당뇨병 위험 요인으로 가공식품 중심의 식습관, 운동 부족, 가족력,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을 제시하고 갈증·피로·시야 흐림 등 고혈당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기 검진의 필요성과 함께 SGU의 글로벌 의료교육이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일 전

보건 · 의료

식약처, '혁신융합 심혈관 의료기기' 신속 허가 지원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혈관 질환 치료에 활용되는 혁신융합 의료기기의 신속 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했다. 대동맥그라프트스텐트와 인공혈관 결합 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 기준이 새로 마련됐으며,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스텐트와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술용카테터의 기술문서 작성법도 개정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산업계의 심사 부담을 줄이고, 융복합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월 29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추진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종사자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참여 보험사를 공모하며,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최대 75%를 국가가 부담한다. 분만·소아외과계 전문의는 3억 원 초과~10억 원 구간, 전공의는 5천만 원 초과~2억 5천만 원 구간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10월 27일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실적보고 서식 신설…산업동향 분석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실적보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반영해 기존 품목 중심의 분류체계를 제품코드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의료기기는 2026년부터 새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반면 독립형 소프트웨어는 실적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정확한 통계 확보와 업계 지원정책 수립을 강화할 방침이다.

10월 22일

보건 · 정책

식약처,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불법 판매 약사·도매상 직원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 반품을 위장해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44종 638개를 빼돌리고, 약사 B씨로부터 타목시펜 등 5종 108개를 처방전 없이 구매해 총 49종 746개(3천만 원 상당)를 SNS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은 부정맥,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11월 7일

보건복지부,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첨복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5대 전략과 13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대구·오송 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강화, 공공기반 R&D 확대, 클러스터 연계협력, 인프라 및 인력양성 고도화, 운영기반 안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 CRDMO 역량 확보와 글로벌 인증·평가체계 구축,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첨복단지가 바이오헬스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10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첫 국가종합계획 확정

보건복지부가 「제1차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하며, 주민센터·운전면허증 발급처·건보지사 등으로 기증희망등록 창구를 확대한다. 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기증(DCD) 법제화도 추진해 뇌사자 기증에 편중된 구조를 개선하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및 병원 조직은행 지원, 장기이식 관련 데이터 기반 연구체계 확립을 통해 장기·조직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표로 한다.

10월 16일

제약 · 산업

식약처,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제 첫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3일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PH1) 치료제 ‘옥스루모주(루마시란나트륨)’를 국내 최초로 허가했다. AGXT 유전자 변이로 발생하는 PH1은 옥살산염이 체내에 과다 축적되는 희귀 질환으로, 신부전·요로결석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이번 치료제는 간에서 글리콜산 산화효소(GO) 생성을 억제해 옥살산염 생성을 감소시키는 기전으로 소아·성인 모두에게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해당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대상으로 지정해 조기 도입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일 전

보건복지부가 2025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장들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AI 기반 의료혁신 등 주요 정책 방향이 공유됐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강화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2025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을 열고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장들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40여 기관이 참석해 의료격차 해소,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포럼에서는 AI 의료기술 적용, 건강보험 보상체계 혁신, 지역필수의료법 기반 전략 등 다양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공공병원 운영 개선, 필수의료 공백 해소, 지역 협력체계 강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정은경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기관장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의 지속적 개선 의지를 밝혔다.

4일 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강화 논의…공공보건의료기관장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 ‘2025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을 개최해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장 40여 명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중앙과 지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정성출 대표, 강원국 전 비서관, 유승찬 교수, 김성철 팀장, 김윤 의원 등이 경영전략·AI 의료기술·지역필수의료 정책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은경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4일 전

문화 · 행사

K-푸드 국제위상 강화…코덱스 총회서 의장국 선출 쾌거

한국 정부가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됐으며,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 명칭에 ‘kimchi cabbage’를 국제표준으로 등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K-씨푸드 대표 품목인 ‘김’의 세계 규격화 신규 작업이 승인돼 수출 기반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Codex 의장국 선출로 한국은 김치·고추장·인삼 등 주요 전통식품의 국제기준 운영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아시아권 주요 농산품 국제기준 설정에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과는 K-푸드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2시간 전

식약처, 2025 신소재 식품 국제심포지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1월 1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신소재 식품 기술혁신과 규제과학: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025 신소재 식품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학계·산업계뿐 아니라 FAO, EFSA, FSANZ, SFA 등 주요 해외 규제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글로벌 신소재 식품 규제동향을 발표한다. 심포지엄은 신소재 식품 기술개발 현황과 국제 규제 기준을 공유함으로써 국내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신소재 식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보 제공과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3일 전

식약처, 미래 인재 위한 진로·취업 박람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21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식약처 진로·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식의약 전공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공직특강, 직무 멘토링, 의약·화장품·의료기기 분야 상담, AI 역량진단, 면접 스타일링 컨설팅 등 실전 중심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전등록자는 각종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식약처 선배 공무원의 직무 경험과 근무 일상을 온라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혁신 식의약품, 규제과학, K-바이오·K-뷰티·K-푸드 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전

인사 · 동정

식약처장,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 일일강사로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24일 세종시 신흥사랑주택실버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 제67차 교육을 열고, 오유경 처장이 직접 일일강사로 참여해 어르신 약 4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법,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방법 등을 교육했다. 어르신들은 혈압계와 혈당측정기 사용법을 직접 실습하며 올바른 자세와 손 위생의 중요성을 익혔다. 식약처는 향후 농어촌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의약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해 건강한 소비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