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13개 법률 국회 통과…공공의대·의료사고 안전망·장애인권리 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3일 제43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법률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의료분쟁조정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첨단재생의료법」·「의료 해외진출법」 등 개정안이 포함됐다. 공공의대 설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장애인 권리 패러다임 전환, 청년 연금 지원,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국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안들이 한꺼번에 통과됐다.13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제정 2건, 개정 11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률유형핵심 내용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제정4년제 대학원 설립, 정원 100여 명, 학비 국가 지원, 졸업 후 공공의료 15년 복무의료분쟁조정법개정책임보험 의무가입, 중대 의료사고 7일 내 설명의무, 불가항력 보상 확대, 고위험 필수의료 형사부담 완화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장애인을 권리 주체로 인식 전환, 존엄권·평등권·자기결정권·정책참여권·자립생활권 명시국민연금법개정18세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국가 지원 (2009년생부터, 약 4.2만 원)국민건강보험법개정공공정책 수가·공공정책 급여 근거 신설, 필수의료 보상 강화 체계 마련첨단재생의료법개정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 추가, 해외 인체세포등 수입 허용의료 해외진출법개정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근거, 해외진출 신고 대상 확대, 실태조사 근거 마련이 외에도 6개 법률안이 추가 의결돼 총 13개가 통과됐다.핵심 법안별 기대 효과는?각 법안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국립의학전문대학원: 감염·정신·중독·법의학 등 공공의료 특화 인력 국가 직접 양성, 만성적 인력난 근본 해소의료분쟁조정법: 환자는 신속·충분한 피해 구제, 의료진은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고위험 필수의료 형사부담 완화로 필수의료 지속 가능성 확보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가·지자체 책무 법적 규정국민연금법: 18세 청년부터 노후 준비 조기 지원, 연금 사각지대 해소국민건강보험법: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은 국가 재정, 의료 제공·성과 보상은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이원 체계 마련첨단재생의료법: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 인체세포 확보 경로 다양화의료 해외진출법: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K-의료 글로벌 진출 규제 개선이번 13개 법안은 2025년 8월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돼 온 핵심 입법과제들로, 공공의료·필수의료·장애인 권리·청년 복지 등 국민 삶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보건복지부 mohw.go.kr향후 시행 일정과 정부 계획은?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복지부는 각 법률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환자·소비자 단체·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 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히 추진하고, 의료분쟁조정법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책임보험 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 증진을 위한 후속 정책을 마련한다.정은경 장관은 "이번 13개 법률 통과로 공공의료 인재 양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장애인 권리 보장, 청년 노후 지원 등 국민 삶을 바꿀 핵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