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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시범사업 7월 시작…50개 시군구 참여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사업·동정 |
복지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시범사업 7월 시작…50개 시군구 참여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참여자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1차 시범사업을 7월부터 50개 시·군·구와 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한다. 이에 앞서 14일부터 8차례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그동안 자활근로 과정에 참여자의 근로 역량과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참여자별로 취·창업 집중, 자활 의지 향상, 자활장벽 개선 등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목표 달성에 적합한 자활근로에 참여하도록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8년 본 개편을 목표로 단계적 시범사업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1차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14일부터 8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www.kdissw.or.kr자활지원체계는 왜 개편되나?이번 개편은 국정과제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의 첫걸음이다. 그간 자활근로 과정에 참여자들의 근로 역량과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기존 체계가 일률적 자활근로 프로그램 위주였다면, 맞춤형 체계는 참여자별 상황을 반영해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자활근로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참여자의 근로 역량과 의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표가 설정된다.참여자 목표 유형주요 내용취·창업 집중근로 역량과 의지가 높은 참여자 대상 일자리 진입 지원자활 의지 향상자활 의지 형성·강화가 필요한 참여자 대상 동기 지원자활장벽 개선건강·돌봄 등 자활을 가로막는 장벽 해소가 필요한 참여자 대상 지원1차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1차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50개 시·군·구 및 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14일~ 권역별 설명회 8차례 순차 개최6월 시·군·구 및 지역자활센터 공모·신청, 참여기관 선정7월 1차 시범사업 시행 시작시범사업 기간 중 참여기관 간 협의체 운영, 현장 의견 수렴내년(2027년) 1월 2차 시범사업 시행 예정1차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확정안은 권역별 설명회 이후 진행되는 공모 시점에 안내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참여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현장 의견과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2차 시범사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권역별 설명회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나?이번 설명회는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구 담당자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에서는 1차 시범사업 운영 계획과 추진 일정 등 주요 내용이 안내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자활센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자리로 운영된다.설명회는 14일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로 순차 개최되며,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시범사업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충분히 공유함으로써,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범사업 안착의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향후 본 개편 일정은?이번 시범사업은 2028년 자활지원체계 본 개편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차 시범사업(2027년 6월까지 약 1년) → 2차 시범사업(2027년 1월~) 등 단계를 거치며 현장 검증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적용에 나설 방침이다.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자활지원체계를 참여자 맞춤형으로 개편하는 시작점인 만큼, 현장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시범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많은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현장에 참여자 중심 역량별 자활사업 추진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와 지자체에 대한 사업 운영과 모니터링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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