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기 제도개선 협의체 가동…필수 공급·적정 보상 논의

보건복지부가 산업계·의료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를 9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협의체는 필수 의료기기의 공급 불안과 저평가 품목의 보상 문제를 함께 다룬다. 2019년 '고어사태'와 같은 수급 위기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 출발점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밝힌 운영 계획에 따르면, 협의체는 소모성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치료재료 제도 전반을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공급 단계에서 반복돼 온 결품 위험과, 가치에 비해 낮게 매겨진 가격 문제를 한자리에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협의체가 다룰 과제는 무엇인가?논의 과제는 크게 세 갈래다. 필수 의료기기가 끊기지 않도록 공급 경로를 다지고 수급 불안정을 푸는 것이 첫 번째다.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손질해 적정 보상이 이뤄지는 가격 체계를 만드는 일이 두 번째이며, 등재 시점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전 주기를 묶어 관리하는 틀을 세우는 것이 세 번째 축이다.공급 안정 — 필수 의료기기 수급 불안정 해소, 결품 사전 감지적정 보상 —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가격 보상체계 정비전 주기 관리 — 등재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 구축세 과제는 개별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사슬로 연결된다. 값이 제대로 매겨지지 않으면 공급이 흔들리고, 공급이 흔들리면 환자가 쓰던 제품을 갑자기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왜 지금 '고어사태'를 다시 꺼냈나?2019년 미국 고어 사(Gore 社)가 인공혈관 공급을 전면 중단한 일이 이번 논의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이 제품은 소아 심장수술에서 마땅한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품목이었고, 공급이 끊기자 수술을 받지 못한 환아들이 생겼다. 희소하면서도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일수록 한 곳의 결정이 곧바로 환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례였다.복지부는 이런 위기를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으로 막겠다는 방향을 잡았다. 저평가된 의료기기의 보상 문제를 함께 올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채산성이 맞지 않는 품목일수록 공급자가 시장에서 발을 빼기 쉽기 때문이다.AI 의료기기 확산은 어떤 변수인가?인공지능(AI) 디지털 의료기기가 잇따라 나오면서 기존 등재·평가 틀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 넓어졌다. 의료기술이 빠르게 바뀌고 시장 환경도 달라진 만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억누르면서 치료에 꼭 필요한 제품은 제때 쓰이도록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 판단이다. 복지부는 이 과제를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 규정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현장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나?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논의기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협의체에는 제품을 만드는 산업계와 실제로 쓰는 의료계가 함께 앉는다. 가격을 매기는 쪽과 값을 받는 쪽, 현장에서 쓰는 쪽의 시각차를 좁히는 작업이 논의의 실질적인 관건이 될 전망이다.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협의체는 9월부터 개선방안 논의에 들어간다. 논의 결과가 치료재료 급여 정책에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