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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엽 복지부 1차관, 건보공단 화성지사 방문…고유가 피해지원금 점검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현수엽 복지부 1차관, 건보공단 화성지사 방문…고유가 피해지원금 점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1일 오후 1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를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건강보험료 조정 및 이의신청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건보공단 각 지사를 통해 최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조정 등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조정 등 이의신청이 필요한 국민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현수엽 제1차관이 21일 오후 1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를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건강보험료 조정 및 이의신청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이번 현장 방문은 왜 이뤄졌나?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른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선 행정 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금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구분내용지급 시작5월 18일지급 대상국민의 70%신청 처리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처리 내용최신 소득·재산 반영 건강보험료 조정 등 이의신청 접수·처리이의신청은 어떻게 접수하나?건강보험료 조정 등 이의신청이 필요한 국민은 두 가지 경로로 접수할 수 있다.온라인 접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방문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소득과 재산 변동이 있는 가구는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두 경로 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현장 점검에서는 무엇이 다뤄졌나?현수엽 제1차관은 건보공단의 민원 대응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최근 업무량이 늘어난 상황에도 국민 편의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이어 건보공단 지사 민원실을 둘러보며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직접 점검했고, 지사를 방문한 민원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제도의 개선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이번 점검은 정책 결정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일선 창구의 행정 처리 과정과 민원인의 실제 경험을 두루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보건복지부의 향후 지원 방향은?현수엽 제1차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창구에서 마주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곧 정부 정책의 시작"이라고 밝혔다.이어 "고유가로 인해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득과 재산 변동이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료 조정과 이의신청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또 "업무 처리를 위해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건강보험공단 전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민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도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지원금 수령을 위한 건강보험료 조정 처리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현장 행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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