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예산안에 1조 2614억 원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열어 특별회계 사업 구성과 AI 기본의료 전략의 지역 실행방안을 점검했다. 16개 시·도의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자리했다.
협의체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난 3월 문을 연 한시 조직이다.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복지부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 의료 현안을 한자리에서 다루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특별법 시행일은 내년 3월 11일이며, 재원을 담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그보다 앞선 내년 1월 1일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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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안건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내년도 강화 방향과 특별회계 사업 계획,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국립대병원의 역할, 시·도별 재원 배분 방식과 투자 우선순위, AI 기본의료 전략의 시·도별 실행방안이 올랐다.
특별회계 1조 2614억 원은 어떻게 짜였나?
복지부가 내놓은 편성 내역에 따르면 정부예산안 총액은 1조 2614억 원이다. 새로 만든 사업에 3689억 원이 들어갔고, 그동안 여러 회계와 기금에 흩어져 있던 기존 사업을 옮겨온 몫이 8925억 원이다. 신규 재원은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사업 쪽에 몰려 있다.
구분 | 금액 |
|---|---|
신규 사업 편성 | 3689억 원 |
기존 사업 이관 | 8925억 원 |
총 규모 | 1조 2614억 원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은 어떻게 굴러가나?
신규 항목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큰 것은 3605억 원이 붙은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이다. 중앙정부는 시·도가 쓸 수 있는 예산 규모와 큰 틀만 내려보내고, 실제 진단과 설계는 시·도가 맡는다. 시·도가 자기 지역의 빈 곳을 짚어 맞춤형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면, 중앙정부는 계획이 얼마나 촘촘한지와 성과가 실제로 나왔는지를 따져 혜택을 준다.
복지부는 이런 방식이 시·도의 필수의료 추진 역량과 책임성을 함께 키우고, 지역 안에서 진료가 마무리되는 체계를 앞당기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의 임상역량과 협력체계를 끌어올리는 사업에는 2551억 원이 배정됐다. 전년보다 1397억 원 늘어난 액수다. 지원 갈래는 인력과 기반 시설, 인공지능 전환, 기관 간 협력체계 등 네 가지다.
필수진료과 의료진을 새로 뽑고, 오래 근무한 교수진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
지역마다 특화 분야를 정해 이른바 빅5 병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키운다
임상데이터를 잇고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놓아 인공지능 기반을 넓힌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축으로 지역필수의료 협력망을 짠다
복지부는 이 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수도권 병원을 찾지 않고도 제때 치료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AI 기본의료 전략은 지역 현장에 어떻게 내려오나?
AI 기본의료 전략은 지난 8월 6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이다. 의료 인공지능 기술을 끌어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것이 목표이며, 3대 전략과 12대 정책과제로 짜여 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이 추진체계를 시·도와 지역 공공병원에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맞췄다.
일차의료 AI 패키지 :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원에 진료 보조와 건강관리, 행정 업무를 돕는 도구를 보급한다
AI 기반 재택협진 : 섬이나 산간처럼 의료진이 모자란 곳에서 방문간호사가 현장에서 얻은 AI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멀리 떨어진 의사와 비대면으로 협진하는 시범사업이다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 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72곳을 국가 고성능 연산장치(GPU)에 기반한 공공의료 AI 플랫폼과 잇는다
공공병원이 값비싼 인공지능 설비를 저마다 갖추는 대신 중앙집중형 통합 시스템을 함께 쓰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이 기반이 깔리면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서울 대형병원에 준하는 인공지능 의료서비스를 차츰 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도 예산안 확정까지 남은 절차는?
복지부는 이날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꺼낸 의견을 토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가다듬는다. 이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국정과제 84번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와 맞닿아 있다.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안 편성은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도 의료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수도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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