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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관 공공기관 5곳 2개 전문기관으로 통합 개편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사업·동정 |
식약처, 소관 공공기관 5곳 2개 전문기관으로 통합 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소관 공공기관 5곳을 2개 전문기관으로 통합한다. 식품 분야 2곳은 (가칭) 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의약품 분야 3곳은 (가칭) 한국의약품안전공단으로 묶인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의 후속 조치다.식약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관리를 실현하겠다며, 현장에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관 기관들의 기능을 다시 짜는 기능개혁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정책환경 변화와 서비스 수요, 기관별 기능과 성과를 함께 점검한 결과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이번 개편은 정부가 지난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놓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방안에는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109곳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재정경제부 mofe.go.kr5개 기관은 어떤 이름으로 다시 묶이나?통합 대상은 식약처가 관할하는 5개 기관이다. 식품 쪽에서는 식품안전정보원과 식생활안전관리원이 하나로 합쳐져 (가칭) 식품안전정책개발원이 된다. 의약품 쪽에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세 곳을 묶어 (가칭) 한국의약품안전공단을 세운다.통합 전 기관현재 맡은 기능통합 후 기관식품안전정보원국내외 식품안전 정보 수집·분석·제공, 정책연구 및 규제과학 지원(가칭) 식품안전정책개발원식생활안전관리원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관리, 식생활 정책 조사·연구(가칭) 식품안전정책개발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약품 안전정보 수집·분석·제공, 부작용 피해구제, 장기추적조사(가칭) 한국의약품안전공단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희귀·필수의약품 공급현황 점검, 위탁제조·긴급도입 등 안정공급(가칭) 한국의약품안전공단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국내외 백신 개발동향 분석, 품질검사·제품화 자문, 인력양성(가칭) 한국의약품안전공단급식 현장의 식중독 예방은 어떻게 달라지나?식품 위해정보가 닿는 범위가 급식 현장까지 넓어진다. 그동안에는 식품을 만들고 파는 단계가 전파 대상의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식생활안전관리원이 맡아 온 전국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거쳐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급식 현장으로 정보가 내려간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이 센터는 2026년 8월 기준 전국 238개소다.식품안전 데이터와 급식지원시스템을 서로 잇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위해정보가 확인되는 즉시 급식 현장에 알려 식중독을 미리 막겠다는 취지다.식품안전정보원이 쌓아 온 정책연구 기반은 식생활 안전 분야로 넓히고, 급식 현장에서 모이는 위생·영양관리 자료는 정책을 짜는 데 쓴다. 국민의 식생활 환경을 더 정확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의약품 부작용을 겪은 환자는 무엇이 편해지나?흩어져 있던 문의 창구가 한 곳으로 모인다. 지금까지 환자는 부작용과 피해구제에 관한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대체 의약품을 들여오는 문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각각 물어야 했다. 통합 뒤에는 부작용 신고와 대체 의약품 도입 절차를 한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안내받는다. 식약처는 그동안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고 지적했다.새로 세워질 공단이 맡게 될 역할은 다음과 같다.희귀·필수의약품과 백신을 아우른 전체 의약품의 국내외 안전정보 및 수급정보 수집·분석·제공투약 후 부작용 신고와 대체 의약품 도입 관련 정보·절차의 원스톱 처리시험분석 장비와 교육 기반의 지원 범위를 신약,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전 품목으로 확대백신에만 쓰이던 고성능 시험분석 기반과 전문인력 양성 과정도 혁신신약과 첨단바이오의약품까지 열린다. 분석시설과 실습교육 프로그램 같은 기존 자산을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해 전체 의약품의 안전·품질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www.drugsafe.or.kr실제 개편까지 남은 절차는?곧바로 간판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소관 기관과 협의해 세부 로드맵을 짜고 법률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개편된 기관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품질 높은 식의약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능개혁에 뒤따르는 법률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고, 통폐합 대상 기관의 고용 승계와 처우 유지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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