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 제5기 국민위원 120명 첫 간담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새로 위촉된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제5기 국민위원 120명을 대상으로 첫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5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3년 임기의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어떤 기구인가?보험료를 내는 국민이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만든 국민 참여형 기구다. 정책의 대상자가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보태도록 해 논의의 투명성과 정책 수용성을 함께 끌어올리는 것이 설치 목적이다. 건보공단은 2012년 위원회를 처음 구성한 이래 지금까지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건보공단에 따르면 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나 급여 우선순위 결정처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제를 주로 다뤄왔다. 전문가 중심으로 흐르기 쉬운 보험 정책 논의에 일반 국민의 판단을 끌어들이는 통로 역할을 맡아온 셈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이번 간담회에서는 무엇을 다뤘나?위원회가 왜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동안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가 먼저 공유됐다. 이어 건강보험 제도의 뼈대와 주요 내용이 설명되면서 신규 위원들의 이해를 넓히는 순서가 이어졌다. 마지막은 제도와 정책을 주제로 한 질의응답으로 채워졌다.이날 간담회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위원회 운영 취지·역할 및 그간 운영 실적 소개건강보험 제도의 개요와 주요 내용 설명건강보험 제도·정책 관련 질의응답정책 전반에 관한 자유 의견 교환건보공단은 질의응답 시간에 신규 위원들이 품고 있던 의문을 풀고, 정책을 놓고 여러 시각을 자유롭게 주고받았다고 전했다.제5기 국민위원은 어떻게 선발됐나?건보공단이 지난 5월 낸 제5기 국민위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건강보험 제도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었다. 공단은 성별과 나이, 거주지역 등 인구 대표성을 반영한 무작위 추첨을 거쳐 120명을 최종 확정했다. 제4기 위원 임기 3년이 지난 7월 끝나면서 제5기 위촉으로 이어졌다.구분내용위원회 명칭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제5기)위촉 인원120명위원 임기2026년 8월~2029년 7월 (3년)선발 방식인구 대표성 반영 무작위 추첨간담회 일시2026년 9월 5일 (오전·오후 2회)진행 방식비대면 영상회의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건보공단이 기대하는 효과는?정책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해 제도의 수용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참여 제도 자체의 활성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강청희 이사장은 지난 7월 취임 당시 국민 중심 서비스와 운영체계 혁신을 골자로 한 '리부트 건강보험'을 선언한 바 있다.박종헌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은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 결정 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국민참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제5기 위원들은 2029년 7월까지 회의에 참석해 건강보험 제도를 놓고 의견을 내고 정책 개선 논의에 함께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