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지역주민이 동네의원 주치의에게 치료부터 예방, 돌봄 연계까지 받는 시범사업이 29일 첫발을 뗀다. 보건복지부는 674개 신청 기관 가운데 120개 의원을 참여기관으로 확정하고 이날부터 환자 등록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등록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기존 진료와 같고, 사업 기간은 약 3년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무엇을 바꾸나?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는 환자가 사는 곳을 중심으로 일차의료 체계를 다시 짜고, 치료보다 예방에 무게를 둔 건강관리 모델을 세우는 것이다. 복지부는 초고령화 속도와 만성질환 환자 증가가 이 같은 전환을 서두르게 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동네의원 한 곳이 의사 혼자가 아니라 여러 직종이 함께하는 다학제 팀으로 환자를 지속적으로 돌본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다학제 팀에는 의사·간호사 외에도 사회복지사와 영양사, 작업치료사·물리치료사 같은 전문 인력이 참여한다. 이들이 협력해 환자 한 사람의 질병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 돌봄 수요를 한꺼번에 살피는 방식이다.
참여 의원 120곳은 어떻게 선정됐나?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참여기관 공모는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됐다. 모두 674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복지부는 사업 수행 역량과 다학제 팀 운영 계획이 현실적인지를 종합 평가해 120개 의원을 골랐다. 경쟁률로 환산하면 약 5.6대 1 수준이다.
선정된 의원은 팀을 꾸리는 방식에 따라 두 모형으로 나뉜다.
구분 | 의원 수 | 운영 방식 |
|---|---|---|
단독모형 | 20곳 | 의원이 다학제 팀을 직접 구성·운영 |
협력모형 | 100곳 | 거점지원기관과 손잡고 팀 기반 서비스 제공 |
등록 환자는 어떤 서비스를 받나?
서비스 대상은 통합 관리 수요가 큰 50세 이상 주민이며, 가까운 참여 의원을 찾아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시사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모두 포함된다. 진료비 본인부담은 참여 전과 달라지지 않으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붙는 별도 비용도 없다.
등록 환자는 건강 상태에 맞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다음과 같은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결과 설명과 후속 관리
운동·식이·복약 등 생활 속 건강관리 교육과 상담
필요할 때 전문 단과의원이나 병원 이용에 대한 상담과 연계
방문 진료·간호와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참여 의원들은 29일부터 희망 환자를 등록해 건강 상태를 평가한 뒤 개인별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 치료와 약물 관리까지 포괄하는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의원 보상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사업에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해 1년 단위 관리료처럼 지급하는 통합수가제가 시범 도입된다. 교육·상담 같은 일차의료서비스에는 통합수가제가 기본 적용되고, 진료·검사·처치에 대해서도 의원이 원하면 행위별수가제 대신 통합수가제 보상을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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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다학제 팀을 꾸리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운영지원보상, 환자 관리 실적과 서비스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성과보상이 더해진다. 진료 건수가 많을수록 수입이 늘던 구조에서 벗어나 환자를 꾸준히 관리한 결과에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은 약 3년간 운영되며, 시사투데이는 종료 시점을 2029년 9월로 전했다. 복지부는 운영 상황을 지켜보며 참여기관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주민들이 집 가까운 의원에서 자신에게 맞는 관리를 받게 되면서 지역 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통합수가제를 계기로 '치료 중심' 일차의료가 '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 옮겨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형우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