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가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소관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해 소관 기관 수를 47곳에서 39곳으로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2026년 10월 28일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른 소관 기관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하나로 합치고, 장기·인체조직 기증 관련 3개 기관을 (가칭)국가생명나눔원으로 묶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026년 9월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곳을 감축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공공기관 109곳 감축 발표, 파이낸셜뉴스). 복지부 공공기관 통합·조정 대상 12곳의 방향은 이때 공개됐고, 복지부는 이번에 기관별 개편 사유와 역할을 구체화했다.
복지부 공공기관 통합, 무엇이 바뀌나
복지부가 2026년 10월 28일 발표한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기관 통합 4건과 공공기관 지정유보 해제 1건으로 이뤄진다. 통합 대상 10곳은 4개 기관으로 재편되고, 2곳은 지정유보 대상에서 빠진다.
분야 | 통합·조정 대상 | 개편 후 |
|---|---|---|
노인복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장례문화진흥원 | (가칭)한국노인복지개발원 |
생명나눔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 (가칭)국가생명나눔원 |
바이오헬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재생의료진흥재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기능 강화) |
첨단의료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가칭)한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지정유보 해제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실명예방재단 | 공공기관 지정유보 대상에서 제외 |
개편이 끝나면 복지부 소관 기관은 47곳(공공기관 41곳·지정유보 6곳)에서 39곳(공공기관 38곳·지정유보 1곳)으로 바뀐다. 지정유보기관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만 남는다.
(가칭)한국노인복지개발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해 온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장사지원센터 역할을 해 온 장례문화진흥원을 합친 기관이다. 복지부는 노인정책·일자리·장사 업무를 연계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정책 조사연구 기능도 새 기관에 맡길 계획이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한국실명예방재단은 민법상 재단법인이지만 복지부 보조사업 등 국가 사무를 일부 맡아 공공기관 지정유보기관으로 관리돼 왔다. 지정유보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지정 요건을 갖췄지만 정원 40인 미만 소규모 기관 등에 해당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기관이다. 복지부는 두 재단이 간호대학 교육 인증평가, 취약계층 실명 예방이라는 본래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개편한다.
바이오헬스 지원 기관은 어떻게 바뀌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산업진흥원)은 화장품 산업 육성을 맡아 온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첨단재생의료 정책·산업·기술개발을 지원해 온 재생의료진흥재단을 통합한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개발(R&D)·제품화·시장 진출 전 주기 지원 인프라를 화장품 산업과 재생의료 서비스 진흥에도 활용해, 분야별로 나뉜 지원체계를 효율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가칭)한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합쳐진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모은 단지로,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에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2025년 10월 수립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년) 이행과 국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두 재단을 통합하고, 단지별 재단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 중복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번 통합 대상에 들지 않았다. 청년의사·데일리팜은 보건산업진흥원과의 통합이 검토됐던 한국한의약진흥원이 9월 정부 발표 때 최종 개편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도했다(한의약진흥원 개편 제외 보도, 청년의사).
국가생명나눔원은 어떤 기관인가
(가칭)국가생명나눔원은 생명윤리 정책, 장기·인체조직 기증, 인체조직 관리 업무를 한곳에 모으는 통합 기관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지원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을 맡아 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장기·인체조직 기증 연계망과 기증자·유가족 예우사업을 맡아 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뇌사·사망 기증자의 인체조직 채취·가공·분배를 담당해 온 한국공공조직은행이 통합 대상이다.
복지부는 세 분야가 서로 맞닿아 있는데도 기관이 따로 운영돼 왔다며, 통합 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생명나눔 인식 개선·홍보·교육사업을 함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은 언제 시행되나
복지부는 이번 발표에서 공공기관 통합 시점을 기관별로 밝히지 않았다. 새로 생기는 기관 3곳의 명칭도 모두 가칭이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9월 발표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부처별 기능개혁 방안을 상정·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통합 기관 직원(임원 제외)의 고용 승계와 처우 유지를 보장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국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기능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관 위상 정립, 직원 고용 승계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