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기본의료 전략」 확정...보건소부터 응급실까지 AI 도입

「AI 기본의료 전략」이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보건복지부·국가AI전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마련한 이 전략은 3대 전략·12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하반기 응급·공공의료 AX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 개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AI 기본의료 전략」이 왜 필요한가?배경에는 빠른 고령화가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의료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는 오히려 커지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 보건지소는 올해 730곳(59.5%)에서 2027년 1,083곳(8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런 공백을 의료 AI로 메운다는 구상이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전략의 목표는 '생명을 지키는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이다. 큰 틀은 국민 체감형 AI 의료혁신, 전국 AI 디지털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AI 의료생태계 조성 등 3개 축, 12개 세부 과제로 짜였다.전략세부 과제① 국민 체감형 AI 의료혁신보건소·취약지 AI 진료지원 패키지 및 비대면 재택협진 · 응급 통합 AI 플랫폼 · 국민 AI 건강비서 및 병원 간 진료정보 공유 · AI 신약개발 가속화 및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② 전국 AI 디지털 기반 구축공공의료 AI 고속도로(72개소) · AI Native 병원 도입 ·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 개발③ 지속가능 AI 의료생태계 조성AI 의료서비스 적정 보상체계 · 지역 AX 거점 조성 · 의료 AI 윤리·보안 지침 마련 · AI 인재 양성·유치 · 글로벌 리더십 강화동네 보건소에서는 어떤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정부는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취약지 일차의료기관에 'AI 진료지원 패키지'를 순차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패키지는 엑스레이 등 영상 판독을 돕고 진료기록 작성을 자동화하며, 만성질환자 관리 기능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섬·산간 등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방문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갖고 원격지 의사와 협진하는 'AI 비대면 재택협진'이 시범 도입돼, 먼 병원까지 가기 어려운 주민도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응급실을 못 찾아 헤매는 문제, 어떻게 해결되나?구급차가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구급대 이송 단계부터 실시간 AI 분석으로 적정 병원을 찾아주는 '(가칭)응급 통합 AI 플랫폼'이 하반기 대구에서 첫선을 보인 뒤 전국으로 확대된다. 병원별 진료 역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한 이송을 돕는 응급의료 정보망도 고도화되고, 환자 분류와 모니터링 등 응급실 의료진의 판단을 보조하는 '지능형(스마트) 응급실'도 새로 개발된다.이와 함께 「나의 건강기록(PHR)」을 기반으로 병원 간 진료기록과 CT·MRI 등 의료영상을 공유하는 체계도 마련돼, 병원을 옮길 때마다 CD로 영상을 복사하거나 같은 검사를 반복하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처방전·검진 결과를 일상 언어로 풀어 설명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가이드까지 제공하는 '국민 AI 건강비서'도 함께 도입돼 질병 예방과 개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AI를 활용한 신약 개발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고성능 AI 분석으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혁신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수술 로봇 등 피지컬 AI 개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전체·세포 등 기초 바이오 데이터를 고성능 AI로 분석하는 통합 플랫폼 'K-허깅페이스'와, 기업의 신약 개발 과정에 AI 활용을 돕는 국가 GPU 기반 플랫폼을 아우르는 'K-AI 신약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는 하반기 12만 명 규모로 우선 개방한 뒤 2029년 70만 명, 2032년 100만 명 이상으로 단계 확대된다.전국 공공병원도 대형병원급 AI 의료가 가능해지나?지역 공공병원이 그동안 재정 여건 탓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첨단 AI 의료서비스도 이제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갖출 수 있게 된다. 국가 GPU 기반 '공공의료 AI 플랫폼'과 전국 책임의료기관 72곳을 잇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가 그 통로다. 하반기 9개소를 시작으로 2027년 30개소, 2029년에는 72개소 전체가 연결될 예정이며, 노후화된 지방의료원 전산시스템도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바뀐다.병원 방문부터 귀가까지 전 과정을 AI가 지원하는 '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과 권역별 'AI 특화병원'도 구축·확산된다. 진료·간호·수술·원무 등 병원 서비스 전반이 AI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접수부터 퇴원까지 병원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기관마다 흩어진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개방하는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거점(허브)'을 기반으로, 국내 임상데이터와 독자 AI 모델을 활용한 '한국형 의료 AI'가 2027년부터 본격 개발돼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쓰인다. 외국 AI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인에게 맞는 의료 특화 AI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AI 시대에 맞게 가명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추진 일정 한눈에 보기'26년 하반기: 응급 통합 AI 플랫폼 대구 시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9개소 시범 개통,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12만 명 우선 개방'27년: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 개발 착수, AI 고속도로 30개소로 확대'29년: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72개소 전면 개통'32년: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100만 명 이상 확보AI 의료 혁신을 지속가능하게 뒷받침할 방안은?정부는 AI 도입에 따른 최적 의료서비스에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 AI 의료기술 사용에 대한 보상과 AI 기술의 의료성과를 평가·보상하는 방식을 폭넓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국립대병원 R&D 투자를 확대하고 바이오헬스케어·로봇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AX 거점도 조성한다.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의료 AI 윤리 지침과 '(가칭)보건의료 보안 지침'도 함께 마련되며, AI·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와 국내 인재 양성도 추진된다.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 AI 허브를 국내에 설립하고, 10월 21~22일 열리는 제5차 세계 바이오 서밋(복지부·WHO·국제병원연맹 공동 개최)을 계기로 '(가칭)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발표해 K-의료 AI 기업과 병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라며 "이번 「AI 기본의료 전략」 의결을 계기로 국가AI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AI 의료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