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8차 의료혁신위 개최…시민패널 공론화 결과 보고

정부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시민패널 300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론화 결과와 향후 정책 반영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지난 22일 발표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도 함께 보고됐다.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과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김학린 위원장은 지난 14일 발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에서 심층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다.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 hcinnovation.co.kr시민패널은 지역의료에서 무엇을 중시했나?공론화 결과 지역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가치로는 '의료의 질'이 64.5%로 의료접근성(35.1%)을 상회했다. 지역에서 보장받아야 할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시민패널의 약 60%는 시군구 안에서 최소한 경증, 야간·휴일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이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모든 의료서비스를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렵다면 보장 우선순위를 물은 결과, 24시간 응급실 진료(61.9%)와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55.4%) 등 응급 관련 서비스의 우선순위가 높았다.지역 거점병원 이용 의향은?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의향은 숙의토론회 직전 81.1%에서 직후 89.6%로 상승했다. 지역 거점병원을 신뢰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이 68.9%로 가장 높았다. 또 시민패널의 56.7%는 상급병원이 필요할 때 검사·진료기록 자동 연계와 신속한 예약을 보장하는 방안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했다. 의료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한 안정적 보장(51.9%)이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47.4%)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했다.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봤나?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중요도를 물은 결과,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체계 구축(96.6%)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96.4%)이 가장 높았고, 두 정책 모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상승했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응급 최종치료 체계 구축(25.4%):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지방 국립대병원 거점 육성(23.1%): 국립대병원 10곳을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인력 양성 정책 중에서는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89.4%), 5년 이상 근무 계약 의료진 거주 여건 지원(88.9%),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87.4%) 순으로 동의가 높았다. 특히 보상 수가체계는 숙의토론회 직전 77.1%에서 직후 87.4%로 상승 폭이 가장 커, 숙의 후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지방 정주 의향은 어떻게 나타났나?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에 거주하겠다는 의향은 자가 숙의 전 77.6%에서 숙의토론회 직전 79.1%, 직후 86.3%로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 중 의료 미취약지에서 크게 증가해(64.6%→80.4%), 지역의료 보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 지방 정주 의향이 상승해 지역 소멸 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정주 여건에서 의료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92.5%로 높게 나타났다.한편 혁신위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도 보고받았다. 이 전략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 4가지 핵심 분야와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혁신위는 지난 3월 회의에서 이 전략에 대해 자문한 바 있다.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의료혁신 시민패널의 숙의 결과와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의 심층 분석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의미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비롯한 의료혁신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