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립순천대·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과 관련해 정부에 대학별 평가점수와 세부 배점·가중치 공개를 요구했다. 교육부·보건복지부가 2026년 11월 4일 두 대학에 의대 정원 총 100명을 배정한다고 발표하자, 의협은 '의대 신설,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인가'라는 입장문을 내고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신설 대학은 어떻게 정해졌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라남도)의 국립순천대학교에 60명, 경상북도의 국립경국대학교에 40명의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2030학년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의대와 교육병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의학신문 보도에 따르면 두 부처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은 민관협의체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은 2026년 7월부터 의대 접근성·의료공급 부족·의료취약도·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로 100점 만점 정량평가를 해 후보지역을 정했다. 이후 지자체가 후보 국립대를 추천해 대학과 함께 추진계획서를 냈다. 정부는 순천대의 개교 초기 여건과 경북 남부권 동국대 의대(정원 55명)를 고려해 정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의협, 지표별 배점·가중치와 대학별 점수 공개 요구
의협은 정부가 13개 지표로 후보지역을 평가했다고 밝히면서도 지표별 배점과 가중치, 대학별 평가점수, 최종 평가 결과 같은 핵심 자료는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재정이 들고 의료인력 양성체계에 오래 영향을 주는 정책인 만큼 선정 과정과 결과가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신설이 지역별 요구를 적당히 배분하는 "이른바 나눠먹기식 의대 설립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의협은 왜 의대 신설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나
의협은 새 의대가 지역의료 수준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를 정부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같은 날 발표에서 지역의대 신설을 "지역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사의 지역 정착이 전공의 수련 기회, 전문의 일자리, 진료환경과 적정 보상,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이 함께 작용하는 문제라고 봤다.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인 전문의 부족을 풀려면 기존 의대와 수련병원을 지원해 전문의를 키우고 장기 근무로 잇는 정책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교수진·교육시설·임상실습·교육병원 확보 계획을 먼저 세우고, 정책 효과는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와 의료 접근성 개선 같은 실질 성과로 검증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자체 추천 방식 비판…국가 기본계획 요구
의협은 지자체가 후보 대학을 추천하고 그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계획을 세운 방식도 문제 삼았다. 국립의대와 국립대학병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핵심 공공 인프라이므로 전국 의료인력 수급과 지역별 의료수요, 기존 의대·국립대학병원의 교육·수련 역량을 종합해 국가 기본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지자체 건의와 유치 경쟁 중심의 추진이 특정 지역 숙원사업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의 각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메디팜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의협은 2026년 9월 7일 입장문에서도 의대 신설의 판단 기준은 지역 안배가 아닌 의학교육의 질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이 최종 선정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순천대 추천 과정을 둘러싼 이의에는 추가 소명자료 확인과 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목포 등 전남광주 서남권 정치권·학계·시민단체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기준·결과·심사기록 공개와 독립적 재검증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역별로 지자체·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과 교육부·복지부 공동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꾸려 2030학년도 개교 준비를 점검하고,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은 2029년 의사 인력 수급추계 때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