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응급의료 적기 이송·최종치료 위한 10개 과제 논의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가 1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응급환자의 적기 이송과 최종치료 보장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권고안은 증상 상담에서 출발해 이송, 응급실 진료, 수술·중환자 치료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10개 과제로 담았다. 중증 환자는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곧장 보내고, 응급이 아닌 환자는 응급실 밖 진료경로로 분산하는 것이 골자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혁신위 위원들이 자리했다. 혁신위는 국민 참여형 의료 제도개선과 의료혁신 추진을 목적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꾸려진 기구다.

보건복지부 의료혁신 자료실 – 의료혁신위원회 위원명단 https://mohw.go.kr/menu.es?mid=a50202000000

혁신위에 따르면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맞닿은 필수의료인 만큼 환자 발생 직후부터 병원 선정과 이송, 응급실 처치, 수술·시술 같은 최종 단계 치료까지 끊김 없이 빠르게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중증도와 어울리지 않게 응급실을 찾는 사례, 응급실 처치를 마친 뒤 수술이나 중환자 치료로 제때 넘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혁신위는 이에 환자 상태의 심각도와 요구되는 치료에 맞춰 진료 흐름을 분명히 하고, 지역 병원끼리 역할을 나눠 협력하면서 마지막 치료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응급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살리는 데 역량을 모으려면 중증응급환자는 서둘러 알맞은 병원으로, 비응급환자는 응급실이 아닌 다른 경로로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료 대정부 권고안, 어떤 과제 담겼나?

권고안은 상담·안내, 비응급 진료, 이송 원칙, 기관 기능, 지정·평가, 지역 협력, 취약지 지원, 상시 관측, 정보 연결, AI·인력·보상 등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환자가 증상을 느끼는 순간부터 최종치료를 마칠 때까지 단계마다 정부가 손봐야 할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의료혁신위원회가 공개한 권고안에 따르면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응급상황인지 판단이 어려울 때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일하는 의료인 등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요령과 찾아갈 의료기관을 안내받게 된다. 상담 결과 응급환자로 분류되면 곧바로 응급의료체계에 연결하고, 응급이 아닌 환자에게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이나 집에서 상태를 지켜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초기 대응 기능을 키운다.

밤이나 휴일에 응급실 말고는 갈 곳이 마땅치 않은 비응급환자를 위해서는 동네 병·의원이 늦은 시간과 휴일에도 외래를 여는 방식 등 지역 사정에 맞춘 대체 진료경로(Urgent Care Clinic)를 늘린다. 참여 기관의 위치와 진료 시간을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알리고, 수가를 시간대에 따라 가산하고 운영을 지원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끌어낸다.

이송 단계에서는 환자 상태의 심각도와 필요한 처치 수준을 잣대로 알맞은 응급의료기관을 고르는 원칙을 세운다. 1순위 병원이 환자를 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차선책 경로까지 미리 정해 두고,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분만 등 전문 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그 분야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응급의료기관에 바로 보내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 역할은 어떻게 나뉘나?

권고안은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어떤 중증도의 환자를 받고 어떤 진료 기능을 맡을지 뚜렷이 구분하도록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종치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배후진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 진료와 초기 안정화·전원을 각각 책임지는 구조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평가할 때도 시설과 인력만 보지 않고, 응급수술과 중환자 진료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한층 엄격하게 따진다. 요건 충족이 힘든 기관은 기능을 바꾸거나 상위기관과 연계·전원 체계를 갖추게 한다.

지역마다 한정된 전문인력이 응급환자 치료에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거점기관을 축으로 한 협력도 강화한다. 병원끼리 순환당직과 공동운영, 파견협약 같은 방식을 쓰고, 여기에 참여하는 병원과 의료진에게는 보상을 마련해 지역 차원의 상시 대응 체계를 받친다는 구상이다.

의료취약지·정보 연계는 어떻게 보완되나?

의료자원이 부족한 의료취약지는 가까운 진료권과 손잡고 응급 치료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한다. 아울러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상시 관측하고, 병원별 진료가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AI·인력·보상체계를 손질해 지속가능한 기반을 다진다는 것이 혁신위 설명이다.

취약지는 이웃 지역에서 치료를 맡을 기관과 이송경로를 사전에 지정하고, 장거리 이송을 감당할 구급 역량과 의료지도 체계를 확충한다. 취약지 의료기관이 준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중증환자를 1차로 안정시킨 뒤 전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도 높이며, 필요하면 상급 병원 전문의와 실시간으로 협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비응급환자가 이용할 진료경로 역시 지역 실정에 맞게 마련한다.

체계 점검 측면에서는 병원이 환자를 받지 못한 사유와 재이송·재전원 현황 같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결과를 지역 이송경로 조정과 체계 개선에 반영한다.

정보 연결도 촘촘해진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 각 응급의료기관이 병상, 수술실, 중환자실 가용 현황과 전문과목별 당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필요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즉시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병원정보시스템과의 자동 연계 등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병원 도착 전 중증도 판정과 도착 후 판정 결과를 비교해 이송 기준을 보완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포털(E-Gen) https://www.e-gen.or.kr

마지막으로 AI 기반 응급이송 분석과 판단지원 기술은 검증 단계를 거쳐 적용 범위를 늘려간다. 인력 역량을 키우고 기관 간 인력을 나눠 쓰는 등 유연한 운영 방식을 검토하며, 응급수술과 중환자 치료, 전원 환자 수용, 전문과목 당직처럼 실제로 맡은 역할과 협력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역 시범사업과 정책연구로 안전성·실현 가능성을 점검한 뒤 순차적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무엇을 강조했나?

정기현 위원장은 적정 병원 이송과 최종치료 연계를 이번 응급의료체계 혁신의 핵심으로 꼽았다. 국민이 증상에 맞는 병원을 찾도록 상담·안내를 강화하고, 야간·휴일 비응급 진료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정 위원장은 "응급환자가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되고, 수술과 중환자 진료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응급의료체계 혁신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증상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야간·휴일에도 비응급환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일상진료체계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권고안이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응급의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