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혁신 협의체 가동…입원서비스 로드맵 착수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30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협의체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에는 관련 단체와 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 논의를 바탕으로 입원서비스 로드맵을 내놓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새로 구성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혁신 협의체'에서 서비스 확대를 비롯한 입원서비스 전반의 중장기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입원환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도 목표로 내걸었다.

이번 논의는 정부 국정과제 86번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맞닿아 있다. 협의체 위원으로는 의료 관련 단체 관계자와 이해당사자,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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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어떤 방향으로 넓힐지를 논의의 중심에 둔다. 여기에 인력, 서비스 품질, 건강보험 보상체계, 재정 문제를 묶어 한꺼번에 다룬다. 지금의 입원서비스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병원 현장의 실제 여건도 함께 점검한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협의체의 주요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다.

검토 분야	주요 내용
인력	간호·간병 인력을 적정 규모로 확보하고 병동에 배치하는 방안
서비스 질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 관리 체계
보상·재정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현장 여건	병원 종류와 소재 지역에 따른 운영 여건, 인력 수급 상황

30일 착수 회의에서는 앞으로 협의체를 어떻게 꾸려갈지가 주로 다뤄졌다. 회차마다 논의할 주제를 정하는 등 운영 계획의 큰 틀이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병원 인력이 입원환자의 간호와 간병을 함께 맡는 제도다. 2015년 도입된 이후 참여 의료기관과 병상이 꾸준히 늘어 왔다.

의학신문 보도에 따르면 참여 의료기관은 2015년 88개소(7443병상)에서 2026년 6월 기준 829개소(9만96병상)로 증가했다.

같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은경 장관은 앞서 18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방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종사자들에게서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서비스 확대가 국민이 실제로 내는 간병비를 줄이는 데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논의의 전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여건, 인력 수급 전망,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따져볼 계획이다.

협의체 논의 결과는 성격에 따라 두 갈래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이렇게 나눈 과제별로 단계적 추진 방향을 정리해 입원서비스 로드맵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간병을 가족과 개인이 도맡아 온 구조를 바꾸는 것이 이번 협의체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규모만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와 인력, 재정을 한데 묶어 설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간병을 가족과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해 온 구조를 개선하고, 입원환자에게 적정한 간호·간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사업 확대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인력·재정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함으로써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간병 부담 완화와 입원서비스 질 향상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협의체는 착수 회의에서 정한 운영 계획에 따라 회차별 주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