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간호·간병·고위험 산모 진료 개선 권고

정부 의료혁신위원회가 2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간호·간병 개선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간병 분야는 입원환자의 약 60%가 사적 간병에 의존하고 연 6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모·신생아 분야는 산모 등록제와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연계형 모자의료체계 개편을 제안했다.정부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간호·간병 개선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두 건의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다.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 hcinnovation.co.kr간병 부담은 얼마나 큰가?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간호·간병 수요가 늘고 있지만, 양질의 서비스가 부족해 여전히 사적 간병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입원환자 중 약 60%가 사적 간병을 이용하며, 그 규모는 연 6조 원으로 추정된다. 간병인 고용 비용은 월평균 370만 원으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 원)의 1.7배에 달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시범사업 10년이 넘었지만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비수도권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간호·간병은 어떻게 바뀌나?위원회는 병원에서 가정까지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4가지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급성기 병원 혁신: 병동 단위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해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 병동지원인력을 간병인력으로 바꿔 역할을 명확화요양병원 간병 혁신: 요양병원을 유형화해 중증 치료 역량이 높은 곳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 추진. 전체 요양병원에 간병인력 관리체계 마련재택간호 혁신: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가정간호·방문간호를 재택간호로 통합하고 대상 확대, 다른 돌봄서비스와 연계인프라 정비: 간호인력 수급 계획 마련, 지역 정착·교육훈련 지원, 중장기 로드맵 수립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왜 개선이 필요한가?최근 병원이 고위험 산모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모자의료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생으로 분만 건수는 줄고 있지만 고령 산모와 다태아 비중이 늘어 고위험 진료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 3천 명에서 2024년 23만 8천 명으로 줄었으나, 같은 기간 고령 산모 비중은 33.4%에서 35.9%로, 다태아 비중은 4.6%에서 5.6%로 늘었다. 여기에 분만 의료기관과 인력 감소로 공급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모자의료체계는 어떻게 개편되나?위원회는 반응적·사후적 대응에서 예방적·선제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지역 연계형 모자의료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핵심은 모든 산모가 거주지 인근 산전 진찰 병원에서 위험도 평가를 받고 위험도에 따라 관리받는 산모 등록제 도입이다. 산전 진찰 병원이 주치의 역할을 하며 분만 병원을 미리 지정해 협력하고, 고위험 산모는 모자의료센터(중증 2개소, 권역 20개소, 지역 33개소)가 전담한다. 응급 대응을 위해 모자의료센터에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전원전담팀을 둬 신속한 이송·전원을 지원한다.인력 확보를 위해 모자의료센터에 전문인력을 집중하고, 이탈한 전문의 재유입과 순환 당직 등 효율적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운영체계와 재정 측면에서는 의료기관 단위 포괄 보상과 국가 책임 지원, 건강보험 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활용 등이 제시됐다. 또 고위험 다태아 임신을 줄이기 위해 난임치료 시 단일배아 이식 표준을 개발하고 횟수 중심의 건강보험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됐다.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지난달에 이어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책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기존에 제안된 권고안의 이행 현황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