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복지부 예산 148조 7697억…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148조 7697억 원을 편성했다. 2026년 본예산 137조 4949억 원보다 8.2% 늘어난 규모다. 신설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더하면 총액은 152조 4328억 원, 증가율은 10.9%로 커진다.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어떻게 짜였나?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은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편성의 뼈대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미래세대인 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과 바이오혁신 등 다섯 갈래로 짜였다. 총지출만 놓고 보면 2026년 본예산보다 11조 2748억 원이 불어난 셈이다.내년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대응기금에는 복지부 소관 3개 사업이 3조 6630억 원 규모로 담겼다. 아동기본수당 2조 9272억 원, 아이맞이지원금 6981억 원, 피지컬AI 도입·실증 377억 원이다. 기금사업까지 합산한 152조 4328억 원이 내년 보건복지 재정의 실질 규모인 셈이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저소득층 안전매트는 얼마나 두터워지나?기준중위소득이 6.7% 오른다.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된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 상한은 월 207만 8000원에서 221만 7000원으로 높아지고, 1인 가구는 월 5만 5000원, 4인 가구는 13만 9000원까지 급여액이 증가한다.생계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 2만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규정이 사라진다. 같은 조치에 힘입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3만 명 늘어나고, 기본진료비 지원 대상은 13만 8000명 확대된다.기초연금 예산은 2026년 23조 1000억 원에서 2027년 25조 7000억 원으로 11% 불어났다. 소득 하위 구간에 더 얹어주는 하후 차등지급이 348만 명, 부부감액 비율 축소가 234만 명에게 각각 적용된다. 하위 0~30% 부부가구는 월 56만 원에서 68만 4000원으로, 하위 30~45% 부부가구는 64만 6000원으로 올라 최대 12만 4000원과 8만 6000원이 더 지급되는 구조다. 그동안 대상에서 빠져 있던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11만 명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을 받게 된다.자활사업 참여 인원은 7만 2000명에서 7만 5000명으로 3000명 늘어난다. 자활급여 단가도 3.7% 올라 하루 3만 5200원에서 6만 8500원 수준이 된다.위기가구 대응 방식에도 손질이 가해졌다. 위기징후가 포착되면 읍·면·동 현장에서 3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먼저 내주는 제도가 새로 생긴다. 금융연체나 우울증 같은 위기정보를 모아 분석하는 고립통합대응시스템으로 고립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낸 뒤 안부확인, 마음회복, 건강관리, 경제자립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로 연결하는 방식도 함께 가동된다. 첫 방문상담 때 2만 5000원 상당 생활물품을 건네는 '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가 도입되고,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 거점은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늘어난다. 우수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도 새로 마련됐다.자살 대응 인력 역시 보강된다. 상담전화 인력은 150명에서 200명으로, 전국 255개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센터당 5명에서 7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현장 출동수당이 새로 붙고, 인공지능으로 자살유발정보를 걸러내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된다. 자살 시도와 사망 현황을 24시간 들여다보는 '(가칭)국가자살대응실'도 만들어진다.마약류 중독 대응은 치료비 지원 인원을 1000명에서 1500명으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9개소에서 11개소로 각각 늘리는 방향이다. 기소유예·집행유예·출소예정 투약사범 전담 절차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범사업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2개소씩 새로 도입된다.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는 무엇이 담겼나?1조 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처음 만들어진다. 사는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갈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재원 배분은 세 가지 원칙을 따른다.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배분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지방정부 자율성 강화특별회계에 새로 들어간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메뉴판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집행하는 구조다.의료인력 확충 방안도 구체화됐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는 등록금과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지역은 6개 시도 136명에서 서울을 뺀 전국 448명으로 넓어지고,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 규모는 160명에서 220명으로 늘어난다.공공병원 역량 강화도 병행된다. 국립대병원은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해 이른바 빅5 수준까지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는 진료시설 구축을 비롯한 인프라 보강과 필수의료 운영비를 지원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모자의료 분야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에게 특별수당이 지급된다. 전문의는 월 1000만 원, 전공의는 월 500만 원이다. 중증모자의료센터는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난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 대상 역시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확대된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돌봄과 미래세대 지원은 어떻게 바뀌나?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이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넓어진다.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에는 1.2~1.5배 가산이 붙는다. 돌봄 인프라가 얇은 인구감소지역에는 주야간·단기보호와 방문 재가서비스를 맡을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가 신설된다.복지부가 공개한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지원은 대상 확대가 두드러진다. 장애인연금은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넓어져 26만 7000명이 새로 편입된다. 활동지원 대상은 9000명 늘고 단가는 4.0% 올라 1만 7960원이 된다. 편의시설 모니터링 500개를 포함한 장애인 일자리도 2600개 늘어난다.발달장애인 서비스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 1500명, 성인 주간활동 5000명이 각각 추가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24시간형 6개소와 주간개별형 15개소가 늘고,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은 6000명 확대된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에게는 시간당 영아 2000원, 유아 1000원의 수당이 새로 지급된다.노인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을 중심으로 2만 8000개 늘어난 118만 개가 된다. 안전전담인력은 728명을 더해 1341명으로 증원되며,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확대된다.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는 1조 540억 원이 투입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12개 유형에 대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지키기로 한 데 따른 7.0% 인상분이며, 저연차 종사자는 추가 인상을 적용받는다.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가운데 고강도 직군 10종은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더 얹어 4.9% 오른다.미래세대 쪽에서는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처럼 어려움이 겹친 청년에 대한 지원이 6000명 늘고, 청년 생활권 안에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기관 120개소가 새로 들어선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영유아·장애아동 특화쉼터 18개소가 확충되고,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인건비는 8.1% 오른다.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45만 1000명 전원에게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분 약 4만 2000원이 지원돼 최초 가입 이력이 생긴다. 보건·복지 분야 청년 일자리는 9000명 늘어난 2만 개로 확대된다.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돼 출산·양육 패키지로 재편된다.구분지급 기준금액아이맞이지원금첫째 / 둘째 / 셋째 이상, 1년간 4회 분할1000만 원 / 1200만 원 / 1500만 원아이맞이지원금 우대지역인구감소지역 등 추가 지급500만 원 추가아동기본수당0~12세, 현금 1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월 20만 원아동기본수당 우대지역현금 15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15만 원월 30만 원아동기본수당 지급 연령은 2030년까지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간다. 0~1세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에는 매월 30만 원이 추가로 얹힌다.출산 관련 지원도 넓어졌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700만 원으로 늘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은 4만 명이 추가된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는 2개소가 더 생긴다. 방학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찾는 아동에게 돌봄과 점심·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기간은 5주에서 12주로 길어진다.보건복지 AI 전환 투자는 어디에 집중되나?돌봄과 의료 현장에 인공지능을 심는 사업이 새 축으로 들어왔다. 재가·시설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데 377억 원이 배정됐다. 돌봄기술 연구개발에는 145억 원이 신규 투입되며, 복지·돌봄 마이데이터와 개방형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도 나란히 추진된다.기본의료 영역에서는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구급대와 병원을 실시간으로 잇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이 추진 대상에 올랐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나의 건강기록(PHR)' 기반 AI와 의료영상 QR 공유에 387억 원,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구축에 349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유니콘 기업을 키우기 위해 청년 창업기업 13개사에 50억 원 규모 바우처가 새로 지원된다. 피부 빅데이터 규모를 키우고 해외 체험판매장인 플래그십허브 설치를 늘려 K-뷰티 경쟁력을 다지는 한편,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기능을 담은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도 구축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정 장관은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