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페이백 의심 병의원 15곳 추가 수사의뢰...누적 33곳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페이백 의심 병의원 15곳을 경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 지난 7월 1·2차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6월 출범 후 수사의뢰 대상은 누적 33개 기관으로 늘었다. 행정조사반은 9월 초 3차 행정조사와 대한의사협회 협력도 병행할 방침이다.행정조사반에 따르면 이번 15개 기관은 7월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와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함께 살펴본 뒤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별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려낸 곳들이다.비정상·가짜진료 관련 내용은 전화(☏129)와 이메일(medi129@korea.kr)로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물론 환자와 보호자도 제보가 가능하며, 제보자가 동의하면 제보센터가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 별도로 연락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이번에 수사의뢰된 병의원은 어떤 곳들인가?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수사의뢰된 15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요양병원 8개소, 한방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의원 2개소다. 지역별로는 경기 4개소, 서울 3개소, 전남광주 3개소 순으로 많았다. 행정조사반은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의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현물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 의심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구분세부 내용기관 종별요양병원 8개소, 한방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의원 2개소주요 지역경기 4개소, 서울 3개소, 전남광주 3개소 순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의 페이백이 적발됐나?수사의뢰된 사례에는 환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악용한 다양한 유인·페이백 수법이 포함됐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고액 패키지 선결제를 유도한 사례부터 진료기록부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정황까지 확인됐다.A병원: 암환자 입원 상담 중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약 1천만 원 상당 패키지 선결제를 유도하고 월 50만 원씩 실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며, 거부 시 다른 가족의 입원을 거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B병원: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패키지화된 고액 입원비 결제를 유도하고 거부하면 입원을 거절했으며,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샵·마사지 쿠폰이나 택시비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C병원: 환자별 '할인 관리시트'를 만들어 보험 가입 상황에 따른 할인·결제를 관리했고, 보험금 지급을 위해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작성한 정황이 확인됐다.D병원: 페이백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입·퇴원비를 현금으로 거래하고, 고주파·피부미용 주사 치료 일정을 미리 짜 한 달 치료비 기준으로 페이백을 제공했으며 입원 환자의 자유로운 외출·외박도 허용했다.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나?행정조사반은 대한의사협회와 실무 협의를 거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 자정 노력을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의사회가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 의료인의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와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자체 조사·심의하고 필요 시 지도·개선을 실시하는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계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조사반은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 www.kma.org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정부는 비정상·가짜진료가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관행이라 보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의심 사례를 면밀히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현장의 자정 노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