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의학한림원, 지역의료 거버넌스 공동포럼 개최

의료혁신위원회가 9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함께 지역의료 거버넌스를 주제로 보건의료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지역 운영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가건강위원회 신설과 협력 중심 거버넌스 전환 방안이 제안됐다.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9일 서울 중구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과 함께 '지역의료 거버넌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보건의료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보건의료포럼은 의학한림원이 주관하는 대표 정책 포럼으로, 지역의료와 건강격차, 의료인력, 의료윤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정책 제안을 수행한다.이번 포럼은 왜 열렸나?이번 포럼은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거버넌스 구축의 정책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특히 혁신위 산하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진현)가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정책 거버넌스 확립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어, 전문가 중심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림원과 공동으로 포럼을 열었다.의료혁신위원회 hcinnovation.co.kr발제에서 제시된 대안은?포럼에서는 두 명의 전문가가 발제를 맡았다. 나백주 을지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분야 거버넌스 대개편'을, 이경수 영남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역의료 혁신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다뤘다.나백주 교수는 2024~2025년 의료대란을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한 거버넌스의 구조적 위기로 진단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한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상 격하, 시민참여·과학적 근거 부재, 지방 거버넌스 분절 등을 현행 체계의 문제로 지적했다.대안으로는 시민 건강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중앙 3층 구조: (가칭)국가건강위원회 신설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상 회복 → 한림원·국립중앙의료원의 과학자문 기구화 및 기술지원 허브 기능다층 통합 거버넌스: 광역-기초-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지방 거버넌스 체계양방향 거버넌스: 중앙과 지방 간 하향(top-down)·상향(bottom-up)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이경수 교수는 현행 지역의료 체계의 분절적 구조와 지방정부의 법적·재정적 권한 부재를 위기 요인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상북도 사례를 들어 경쟁 중심에서 협력 중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추진단 운영,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충원 지원, 상급종합병원-지방의료원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등이 협력 거버넌스의 실천 사례로 소개됐다.지정토론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나?지정토론은 김진현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이영성 충북대 교수, 김영호 아주대 치과병원장, 고상백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박재현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했다.토론자주요 제안이영성 교수행정권역 재분석 통한 의료권 별도 설치, 지역완결적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의료취약지 AI 기술·인프라 우선 구축김영호 원장현장 방문·실증 통한 정책 사각지대 확인, 민간의료기관 참여 제도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고상백 교수지역이 스스로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자율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지정토론 이후에는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지역의료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향후 정책 추진 과제가 폭넓게 논의됐다.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포럼은 지역의료 거버넌스 개편이라는 복잡한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있게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의료혁신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미지 삽입 위치] alt: "중앙 지방 통합 의료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정책 이미지"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