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21년 만에 복지부 이관…지역의료 핵심병원 육성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가 21년 만에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20일 시행됨에 따라 소관부처 이관이 완료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등 4대 기능을 강화해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일은 정부가 꼽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번 소관부처 이관도 그 흐름 위에 있다. 논의 자체는 참여정부 때 시작됐지만 좀처럼 매듭짓지 못하다가, 관련 법안이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월 19일 공포되면서 비로소 속도가 붙었다. 공포 6개월 뒤인 20일 법 시행과 함께 21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 셈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국립대학병원 이관, 왜 21년 만에 이뤄졌나?국립대학병원은 권역 안에서 중증·필수의료의 마지막 단계 치료를 책임지는 기관이지만, 정작 이를 관리해온 부처는 보건의료가 아닌 교육 분야였다. 정부는 이런 구조에서는 병원 운영과 보건의료 정책이 따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직접 관할하게 된 만큼 지역의료 정책과 병원 현장의 접점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미 6월 15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내놓으면서, 진료가 지역 안에서 끝까지 마무리되도록 이끄는 중심축이자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국립대학병원을 삼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이 청사진에 담긴 4대 기능별 강화 방향은 다음과 같다.기능강화 방향임상암 등 중증질환의 지역완결 치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최종치료 역량 강화연구중증·희귀난치질환 연구와 의료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 연구거점 육성교육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 역할 강화공공정책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총괄하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재정투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되나?임상 분야는 필수진료과 인력난 해소와 장기재직자 보상 강화에 재정을 우선 투입한다. 국립대학병원의 주축 인력인 전임교원 정원을 460여 명 늘리기로 했으며, 이 증원은 앞으로 4년에 걸쳐 이뤄진다. 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 등 만성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필수진료과부터 우선 채우며, 병원마다 다른 지역 의료수요와 강점을 고려해 병원별 특화분야를 선정, 그쪽에 지원을 몰아준다. 궁극적으로는 환자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까지 오르내리지 않고도 살던 지역에서 치료를 마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연구·교육·지역협력 분야의 투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연구: 개별 병원 혼자서는 모으기 힘든 임상데이터를, 국립대학병원 전체와 국립암센터를 하나로 엮어 수도권 대형병원급 규모로 확보한다. 이렇게 쌓은 데이터를 발판 삼아 국립대학병원이 항암 신약과 첨단 의료기술, 희귀난치질환 신약 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지역이 미는 전략산업인 바이오·AI 분야와 병원의 강점을 엮은 특화 연구개발(R&D)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교육: 그동안 교육부 몫이었던 국립대학병원 지원사업 출연금은 복지부로 넘어와 계속 지급된다. 병원마다 임상교육훈련센터도 들어서는데, 제주대·충남대병원은 벌써 문을 열었고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8곳은 아직 짓는 중이다. 이곳에서는 의대생과 전공의, 현직 의료인이 모형 등을 활용한 모의실습으로 첨단 술기를 익히게 된다. 새로 문을 여는 지역의사지원센터는 의대생 시절부터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가 되기까지, 나아가 지역에 자리 잡기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한다.지역협력: 중증·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넘겨받는 과정, 그리고 병원 사이의 진료 협업까지 국립대학병원이 지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전담조직에 인력과 예산을 보탠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낸 성과는 건강보험 수가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제도개선 내용은 무엇인가?국립대학병원이 좋은 의료인력을 형편에 맞게 뽑고 병원 운영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논의해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립대학병원장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는 새 역할도 맡아,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안을 조율하고 병원 간 진료 협력을 이끌게 된다. 이런 변화를 뒷받침할 조직도 이미 갖춰졌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육성만을 전담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가 새로 생긴 것도 지난 7월 21일의 일로, 중장기 발전전략부터 재정투자·제도개선까지 한 곳에서 챙기고 있다.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을 5극3특의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다"라고 밝혔다.정부는 이어 "국립대학병원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책임지고, 우수한 의료인을 키우며, 미래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