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촉구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11일 개최한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사실상 38개월을 복무하는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한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 4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복무기간 불균형의 심각성은?의료계는 현행 복무기간 격차가 젊은 의사들을 현역병 입대로 몰아내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의학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활동하는 대신 일반 현역병을 선택하게 되면서 군 의료체계 전반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기반이 붕괴되는 국가적 손실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를 넘어 군의료 체계 전반을 약화시키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기반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국가적 손실로 직결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어떤 상황인가?국회에는 현재 여야 5개 의원실에서 군의관 및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2년 내외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의료계는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지난 8월 28일에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 13개 회원단체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며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는 의료계 전반의 합의로 보복무기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토론회에서는 무엇을 논의하나?9월 11일 개최될 토론회는 의료계 전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복무기간 현실화의 타당성을 진단하고, 군의관·공보의 수급 감소가 군의료 및 지역·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국방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과 의료계 전문가, 의대생 및 전공의 당사자들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의학교육·전공의 수련체계와 병역 이행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의료계 젊은 차세대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기에 처한 군의료와 지역 의료의 해법을 찾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개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www.kma.org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