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맡는 의료급여관리사를 306명 증원하는 방안을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6년 11월 19일 서울 동작구청을 방문해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재가의료급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에게서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의견을 들었다.
보건복지부가 같은 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의료급여 시행 50년, 새로운 도약 위해 현장에서 해법 찾는다」에 따르면, 의료급여관리사 증원은 의료보호로 시작된 의료급여 제도의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제도 혁신의 첫걸음이다. 복지부는 지방정부 평가체계도 건강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어떤 일을 하나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돕기 위해 2003년 도입됐으며, 현재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에 의료급여관리사 676명이 배치돼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전문 인력으로, 수급자의 가정과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기적으로 상담·교육한다.
현수엽 차관은 동작구청에서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의 실제 업무 절차를 점검한 뒤, 간담회에서 의료급여관리사의 역할 정립과 충원·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재가의료급여란…누적 약 8,500명 이용
재가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해 있던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2024년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누적 약 8,500명이 서비스를 받았고, 만족도 조사 응답자의 8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2026년 4월 17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2025년 12월 기준 지원 인원을 6,440명으로 보고했다(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관련 헤럴드경제 보도). 당시 복지부는 사업이 퇴원 수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지원 기간이 최대 2년이라는 한계를 들어 통합돌봄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작구, 후발 지역 '슈퍼바이저' 역할
서울 동작구는 2023년 시범사업 단계부터 재가의료급여에 참여한 선도지역으로, 2024년 이후 합류한 지역에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등 운영 실무를 자문하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맡고 있다. 동작구는 만성질환자 맞춤형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동을 순회하며 여는 신규 수급권자 교육에 근력운동 교실을 연계하는 등 사례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의료급여 50년, 건강성과 중심으로 개편
의료급여는 1977년 시행된 의료보호 제도에서 출발했다. 복지부는 4월 위원회에서 2027년이 의료보호 시행 50년이 되는 해라며, 2027~2029년에 적용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수엽 차관은 "앞으로의 의료급여 제도는 단순히 의료기관 이용 문턱을 낮추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예방과 건강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실질적인 건강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차관은 어르신과 환자가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으며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것이 삶의 질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길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관리사 306명 증원은 정부예산안에 담긴 단계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규모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