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9개 부처에 나뉘어 운영되는 복지사업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점검하는 범정부 추진단을 28일 출범시켰다. 기준 중위소득을 선정기준으로 쓰는 80개 복지사업의 쏠림과 공백을 따져보는 것이 핵심 과제다. 첫 회의는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날 오후 2시 '미래대응 사회안전망 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공식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부처별로 분산된 복지사업의 현황과 제도의 빈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추진단을 국정과제 77번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의 관련 과제로 분류했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추진단에는 어떤 기관이 참여하나?
추진단에는 주요 복지사업을 맡고 있는 9개 부처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과 학계 전문가도 참여해 사회안전망의 발전 방향을 함께 찾는다. 복지부가 공개한 참여 기관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 참여 기관 |
|---|---|
정부 부처(9곳) |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
국책연구기관(3곳)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
민간 | 학계 전문가 |
왜 지금 복지사업을 한꺼번에 들여다보나?
정부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 지난 7월 기준 중위소득을 3년째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80개 복지사업이 지원 대상을 가르는 잣대로 쓰인다. 기준선이 크게 움직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사업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책브리핑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9885원으로, 전년(649만4738원)보다 6.7% 올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역시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돼 있어, 이번 점검은 저소득층 의료 안전망과도 맞닿아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68971
문제는 여러 부처가 저마다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만든 복지사업들이 같은 기준 중위소득을 잣대로 대상자를 고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특정 소득 구간에 지원이 집중되지는 않는지, 생계 위기에 처해 도움이 절실한데도 까다롭고 좁은 선정기준 탓에 제도 밖으로 밀려난 이들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제기됐다.
추진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분석하나?
추진단은 우선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복지 재정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본다. 이어 기준 중위소득을 선정기준으로 삼는 복지사업들이 소득구간과 사회적 위험·욕구, 생애주기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 제도 사이의 정합성은 맞는지, 지원이 쏠리거나 비어 있는 구간은 없는지를 종합 분석한다. 주요 분석 항목은 아래와 같다.
분석 영역 | 주요 점검 내용 |
|---|---|
재정 영향 |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복지 재정 전반에 주는 효과 |
사업 분포 | 소득구간, 사회적 위험과 욕구, 생애주기에 따른 사업 배치 |
제도 정합성 | 제도 사이의 정합성, 지원 쏠림과 공백 여부 |
전달체계 | 복지 예산이 국민에게 제대로 닿고 있는지 여부 |
전달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복지 예산은 국가와 지방 재정에서 상당한 몫을 차지하는 만큼, 이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사각지대와 중복 사업은 어떻게 걸러내나?
추진단은 기초 현황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별 사업만 들여다봐서는 드러나지 않는 제도와 제도 사이의 빈틈을 찾아낼 계획이다. 목적이 비슷한 사업이 겹쳐 운영되는 영역이나, 국민이 제도를 찾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떠안게 만드는 요인도 살핀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비효율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메워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업 단위로는 보이지 않는 제도 간 사각지대
목적이 유사한 사업의 중복 운영 여부
탐색·신청비용 등 국민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수엽 제1차관은 보건복지부 대변인 등을 거쳐 지난 5월 현직에 임명됐다.
현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부처 간 벽을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기존 복지사업들을 점검해 보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복지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결과적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