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플랫폼 3개 협회와 온라인 허위광고 신속차단 협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온라인 플랫폼 3개 협회와 27일 식품·의약품 온라인 유통 안전관리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에는 허위·과대광고 신속차단, 교육·홍보, 플랫폼사 자율관리 등 민관 협력 방안이 담겼다. 협약식 후에는 네이버·지마켓·쿠팡·CJ올리브영 등 4개 플랫폼사가 그간의 자율관리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식약처는 이번 협약의 배경으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온라인 유통 지형 변화를 꼽았다. 정부 단속만으로는 빠르게 늘어나는 불법 유통·과장 광고를 모두 걸러내기 어려운 만큼, 플랫폼사가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체계를 함께 갖춰야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은?협약 대상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등 3개 플랫폼 협회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신속차단 조치올바른 온라인 유통·표시·광고 관련 교육·홍보 실시플랫폼사의 온라인 자율관리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플랫폼사 자율관리, 왜 강조되나?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담긴 플랫폼사 자율관리 방안은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해 국정감사 자리에서 낸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식약처와 플랫폼사는 협약을 계기로 아래 네 가지를 중점 과제로 삼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중점 추진사항세부 내용판매자 제재합리적인 판매자 제재 기준 마련모니터링모니터링 운영 역량 강화상품 차단키워드 운영을 통한 불법 상품 차단필터링기술적 필터링 활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https://health.na.go.kr:444/협약식에서는 어떤 성과가 발표됐나?협약식 직후에는 식약처와 4개 플랫폼사가 각자 그동안의 안전관리 추진 실적을 나누는 자리로 이어졌다. 정부와 업계가 같은 자리에서 성과를 맞대본 것은 이번 협력체계가 일회성 서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다.발표 주체발표 내용식약처식의약 허위·과대광고 관련 법령 개정,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성과, 사이트 차단 민관 협력 사례4개 플랫폼사반복 위반 판매자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 모니터링 운영 역량 확충 등 자체 자율관리 실적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정부의 정책 추진 노력을 기반으로 민간의 자율관리 성과가 뒷받침될 때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가 완성되는 만큼 주요 플랫폼사가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관리 성과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백종헌 의원은 축사를 통해 "식품·의약품의 올바른 표시·광고를 통한 안전관리의 문제는 정부와 민간의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면서 함께 소통·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으로의 계획은?식약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와 업계 간 협력 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유통 환경이 AI 기술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소비자 안전과 산업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지켜나간다는 구상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