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 발족…특사경 역량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를 처음으로 발족하고 28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를 열었다. 셜록홈즈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지방청 특별사법경찰 50여 명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이다. 형사사법 제도를 학습하고 신종 범죄와 우수 수사 사례를 공유해 특사경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번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셜록홈즈는 형사사법 제도를 학습하고 신종 범죄와 우수 수사 사례를 공유해 식의약 및 의료용마약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특사경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출범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세미나에서는 무엇을 다뤘나?연구모임 발족을 기념해 열린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에서는 형사사법 제도 변화 대응과 수사 사례 공유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제 발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재평 교수가 '형사사법 구조 변화와 특사경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질의·응답 진행수사 사례 공유: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관들이 가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수사 사례, 범죄수익환수 사례 및 애로사항 발표현장 소통: 본부와 지방청 특사경 간 현장 수사 경험과 애로사항 공유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어떤 조직인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009년 설치된 조직으로, 식품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법 등 14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마약류관리법은 취급자에 한해 2025년 3월부터 시행됐다. 조사단의 인력 현황과 수사 실적은 다음과 같다.구분내용설치 연도2009년특사경 지명(2026년)본부 28명, 지방청 15명담당 법률식품·약사법·의료기기법·마약류관리법 등 14개2025년 수사 실적식의약 위해사범 350여 건 검찰 송치앞으로 계획은?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식의약 범죄를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단속해 불법 제품으로 국민 건강과 안심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김진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식약처 특사경은 식의약 분야 전문성과 축적된 수사 경험이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 제도와 기술 환경에 더욱 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 최초 수사 연구모임인 '셜록홈즈'를 중심으로 특사경 직무 역량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