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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식품부,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강화…프로포폴 합동점검 실시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식약처·농식품부,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강화…프로포폴 합동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최근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고,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동물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4.16~5.29)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이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마약류 전주기 추적 관리의 투명성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수의사법과 마약류관리법 동시 개정을 추진해 동물 소유자 인적사항 수집·보고 체계를 구축한다.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강화의 핵심 내용은?식약처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완료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허위진료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돼 왔다.구분현행개선 추진동물 소유자 정보 수집원외 처방 시에만 인적사항(주민번호) NIMS 보고원내 투약 시에도 인적사항 수집·NIMS 보고 의무화법적 근거수의사법·마약류관리법상 원내 투약 시 근거 부재수의사법(진료정보 수집 근거) + 마약류관리법(NIMS 보고) 동시 개정 추진투약량 추이-2025년 기준 전년 대비 약 9% 증가 (반려동물 양육가구 29.2% 등 영향)농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 소유자 인적사항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수집된 정보를 NIMS에 보고하도록 해 추적 관리를 촘촘히 할 계획이다.프로포폴 합동점검과 수의사 교육 강화는?식약처는 NIMS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등을 종합 평가하고 동물병원 50개소를 선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합동점검 기간: 4월 16일~5월 29일점검 대상: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높은 동물병원 50개소점검 내용: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위반 시 조치: 마약류관리법 위반 확인 시 행정처분업계 요청: 4월 22일 대한수의사회에 프로포폴 등 적정 사용·종업원 감독 철저 요청수의사 대상 교육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2월에 대한수의사회에 의무교육인 수의사 연수교육에 '마약류 취급보고 및 안전관리 교육'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27일 대한수의사회와 MOU를 체결하고, NIMS 교육센터를 통해 연 2회 온라인 교육프로그램(6월, 10월 예정)을 제공할 계획이다.식약처 www.mohw.go.kr관리 강화의 배경과 향후 계획은?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29.2%에 달하면서 동물 의료 시장에서의 마약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2025년 기준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이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가운데, 동물병원에서의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이 발생해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의료용 마약류가 동물진료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마약류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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