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과 의료가 제도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이승련)은 8일(월) 오전 11시, 경기 고양시 소재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법과 의료 두 영역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양 기관은 제도·서비스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를 두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며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협약 주요 내용에는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발간물·정책자료 교환 ▲연구 전문성 강화와 질적 향상 ▲기타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 등이 포함됐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의료와 사법은 사회 전반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정책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 전문기관으로, 전문 진료와 연구·교육, 정책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 해소와 예방·재활 서비스를 강화해 국민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법원 내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법제도와 사법행정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법원 운영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학술·실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특히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 등 정책적·제도적 과제에서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