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마다 1곳 지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전국 진료권역마다 상급종합병원을 1곳 이상 두도록 제도를 손본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 11개였던 진료권역이 14개로 나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역마다 벌어져 있던 필수의료 공급 편차를 좁히고, 진료권역을 단위로 병원 간 협력체계를 짜기 위한 것이다.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순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다져가겠다는 게 정부의 그간 방침이었다고 밝혔다.이번 규정 개정의 핵심 내용은?개정안의 골자는 권역마다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한 곳은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각 진료권역에서 치료 난도가 높은 중증환자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의료기관이다. 그런 병원이 없는 권역에서는 환자가 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 논의(26일)를 거쳐, 그 권역에서 상급종합병원이 되겠다고 나선 종합병원이 기준을 넘겼다면, 해당 권역에는 최소 한 곳을 두는 쪽으로 고시를 바꾸기로 했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질환처럼 다루기 까다로운 질환을 맡는 3차 의료기관으로, 권역 안 중증환자 치료의 마지막 단계를 담당한다. 그동안 이런 병원이 몇몇 권역에만 몰려 있다 보니, 다른 권역 주민은 중증질환이 생기면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진료권역은 왜 11개에서 14개로 늘었나?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환자들이 실제로 병원을 찾는 흐름을 근거로 진료권역 경계를 다시 그렸다. 그 결과 11개였던 권역이 14개로 늘었다. 지역 수요를 더 세밀하게 담아내고, 상급종합병원이 특정 권역에 쏠려 있던 문제를 풀어보려는 취지다.기존 진료권역개편 후 진료권역서울권서울권 / 제주권경기서북부권인천권 / 경기북부충남권충남남부권 / 충남북부권권역을 이렇게 다시 짠 작업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어디에 둘지 정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이어서, 뒤이은 지정 절차와 곧바로 맞물린다.상급종합병원 지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잘게 나눈 진료권역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 권역 안에서 중증진료가 끝까지 해결되도록 고시를 손질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제출 마감은 9월 22일이다.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로 의견 제출국민신문고 >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제출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이번 고시개정은 진료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중증 진료 서비스가 균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제6기 지정 평가 현황은?이번 제6기 지정 평가에 이름을 올린 기관은 모두 63곳이다. 이 가운데 기존 상급종합병원은 47곳이고, 나머지 16곳은 새로 지정을 노리는 종합병원이다. 진료권역별 최소 1개소 지정 방침이 확정되면 이번 평가 결과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담아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다지는 다음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