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7년 의원 환산지수 1.6% 인상…건정심 의결

보건복지부가 2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의원 유형 환산지수를 총 1.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분 중 0.9%는 환산지수에, 0.7%는 진찰료 등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과 동네의원 중심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논의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오전 9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과 2027년도 의원 환산지수 결정안 등이 의결됐고,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변경안이 논의됐다. 건정심은 제9기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신현웅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함명일 위원을 선정했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2027년 의원 환산지수는 어떻게 결정됐나?건강보험 급여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해 정해진다. 지난 5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의 협상에서 병원·치과·한의·약국·조산원·보건기관 등 6개 유형의 환산지수가 결정됐으나 의원 유형은 결렬돼, 이날 건정심이 2027년도 의원 환산지수를 의결했다. 의원 유형은 총 1.6% 인상으로, 0.9%는 환산지수 인상(2027년 의원 환산지수 96.5원)에, 0.7%는 진찰료 등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반영된다. 환산지수 인상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와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추가 보상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2027년도 유형별 환산지수는 다음과 같다.유형2026년(원)2027년(원)인상률의원95.696.51.6%병원83.884.71.2%치과84.285.31.3%한의101.1103.52.6%약국104.3107.33.0%조산원105.5109.43.7%※ 의원·병원 등의 인상률에는 상대가치점수 연계분(의원 0.7%, 병원 0.1% 등)이 포함된다.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는 어떻게 추진되나?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늦어져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식약처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가 진행 중인 희귀질환 치료제 중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8개국(A8) 가운데 3개국 이상에 등재된 약제를 대상으로 참여 약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약제는 비용효과성 평가 등 제반 절차를 간소화해 건강보험 적용 시기를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이후 청구·심사 자료와 임상자료를 토대로 실제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 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동네의원 '한국형 일차의료'는 무엇인가?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이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예방과 건강관리, 교육·상담, 의뢰, 돌봄자원 연계 등을 제공한다. 등록 환자는 통합적 건강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환자의 건강상태(HCC 위험도)에 따른 통합수가 체계 도입이다. 기존보다 적용 범위를 넓혀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서비스 전반에 통합수가를 적용하되, 의료기관은 현행 행위별수가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통합수가를 선택한 기관에는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등록 환자의 본인부담은 보상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하다.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때 양질의 일차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 공모는 7~8월에 진행되며, 이르면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