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재고 촉구…"재정 지속가능성 위협"

대한의사협회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7일 성명을 내고 8일 열리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법정 국고지원율이 20% 기준에 못 미치는 14.4%에 그쳤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7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책임있는 보험료율을 결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8일 열리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요율이 확정되는 데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의협이 보험료율 동결에 반대하는 이유는?중장기 재정 여건을 외면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인구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늘면서 지출이 계속 불어나고 있으나, 수입 기반 확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상병수당과 간병비, 탈모치료제 급여화처럼 재정 소요가 큰 정책이 잇따라 검토되면서 부담이 가중되는 국면이다.의협은 재원 확보에 소극적인 채로 지출 확대 정책만 밀어붙일 경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결국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역대 건정심 의결 내역을 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흐름은 다음과 같다.적용 연도직장가입자 보험료율전년 대비2024년7.09%동결2025년7.09%동결2026년7.19%1.48% 인상2027년8일 건정심 의결동결~2% 이상 인상 논의건강보험 재정은 어떤 상황인가?적자 전환이 이미 시작됐다. 건정심 참여 단체와 건보공단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당기수지는 3644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연말 당기적자 규모는 2조8374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누적수지 역시 27조3844억원 수준으로 줄어 전국 요양기관 진료비 3개월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건보공단은 올해 들어 재정 악화와 적자 전환 가능성을 반복해서 언급해 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법정 국고지원은 얼마나 부족한가?법정 기준의 4분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협 성명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은 법정 기준선인 20%를 밑돌고 있으며, 올해 지원 비율도 14.4% 선에 머물렀다. 의협은 "국가의 재정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료 동결을 추진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은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재정 악화가 진료 현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재정 여력이 줄면 필수·중증의료처럼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의 지원이 흔들리고,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의협이 요구한 세 가지는?성명 말미에 담긴 요구 사항은 세 가지다.건정심은 동결안 논의를 재고하고 재정 안정과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적정 요율을 의결할 것정부는 법정 기준에 맞는 국고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정부는 재원 대책 없이 추진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수·중증의료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것의협은 "단기적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료 동결이 아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권을 함께 고려한 책임 있는 보험료율 결정이 필요하며, 국가의 책임 있는 국고지원과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건정심은 소위원회 단계에서 동결과 0.5% 인상, 1~2% 미만 인상, 2% 이상 인상 등 네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7년도 요율은 8일 전체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