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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경 3,461억 원 상반기 98.7% 집행…신속 지원 박차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사업·동정 |
복지부, 추경 3,461억 원 상반기 98.7% 집행…신속 지원 박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6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장기화로 마련된 추경예산의 신속 집행과 지방정부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총 3,461억 원의 추경예산 중 98.7%에 해당하는 3,414억 원을 상반기 내 집행할 계획이며, 긴급복지(131억 원)는 4월 중 집행을 개시해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 시 관할 지자체에서 즉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냥드림, 긴급·일상돌봄, 의료급여 등 지방비 매칭 사업은 지방정부의 신속 편성이 요청됐다.추경예산의 주요 집행 계획은?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은 저소득층·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취약지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총 11개 사업 3,461억 원 규모로 마련됐다.사업 분야금액집행 방식긴급복지131억 원4월 중 집행 개시, 지자체 즉시 지원의료급여2,828억 원지방비 매칭, 지방정부 신속 편성그냥드림21억 원지방비 매칭긴급·일상돌봄99억 원지방비 매칭청년 회복·일자리83억 원인력 채용 조기 공고, 사전 교육취약계층 사회적 보호215억 원발달장애인 보호서비스 등의료취약지 진료인력 긴급 지원34억 원인력 채용·교육 조기 추진상반기 집행 계획3,414억 원 (98.7%)-의료급여(2,828억 원)는 추경 총액의 82%를 차지하는 최대 사업으로, 지방비 매칭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다.국비 우선 교부와 지방정부 협력은?이번 협의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국비 우선 교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지체 없이 지원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긴급복지 (131억 원): 4월 중 집행 개시,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 시 관할 지자체에서 즉시 지원그냥드림·긴급돌봄·의료급여: 지방비 매칭을 위한 지자체 신속 추경 편성 요청청년 지원·취약계층 보호·의료취약지 인력: 인력 채용 조기 공고, 사전 교육 등 사업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중앙-지방 긴밀 소통보건복지부 www.mohw.go.kr이스란 제1차관의 당부 사항은?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이 민생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도 계속 챙겨 달라"라고 당부했다.이번 협력회의는 4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특히 의료급여, 긴급복지, 그냥드림 등 주요 사업의 지방비 매칭과 자체 추경 편성이 집행 속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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