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 사전컨설팅 만족도 4.5점…하반기 운영 논의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권역별 사전컨설팅의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는 전문가 워크숍을 25일 개최했다. 상반기 컨설팅에 참여한 지자체 담당자 만족도는 6개 문항 모두 4점 이상, 평균 4.5점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는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41건이 접수돼 22건에 심층 자문이 이뤄졌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더프리마호텔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주재로 '권역별 사전컨설팅 중간 점검 및 하반기 운영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월 27일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4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본격 가동한 이후 약 4개월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중간 점검하는 첫 자리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상반기 사전컨설팅 성과는?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학계·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출범했다. 상반기 컨설팅(3~5월)에는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총 41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2건에 대해 심층 자문이 이뤄졌다. 자문은 청년 주거·자산 형성, 장애인 의료비·돌봄, 난임 지원, 지역형 노후소득 보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진행됐다.만족도 조사 결과는?이번 워크숍에서는 상반기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조사는 6개 문항, 5점 척도로 진행됐으며 모든 항목에서 4점 이상, 평균 4.5점으로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주요 항목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대상자 선정기준·급여·추진방식 등 사업내용 수정 보완: 4.7점컨설팅 내용과 자료가 실질적 업무에 도움: 4.5점향후 현장 방문 컨설팅 활성화 '매우 필요': 90% 이상보건복지부는 이 결과가 중앙정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다듬는 방식이 복지사업의 설계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워크숍 논의 내용과 향후 계획은?이번 워크숍은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와 함께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상반기 추진 현황 점검: 권역별 대표 컨설팅 사례와 공통 쟁점, 지자체 설계 역량 개선 사례를 발표·토론현장 애로사항·제도 보완 의견 수렴: 소통 방식 다양화, 신청 절차 간소화, 컨설팅 결과의 우선 심사(Fast-track) 연계 실효성 향상 등하반기(7~8월) 운영 방향 논의: 하반기 수요조사 일정, 신청 대상·절차 정비, 컨설팅 품질 관리 방안 구체화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높은 만족도는 사전컨설팅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하반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워크숍 논의 결과와 보완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7월부터 2차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정기 컨설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