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완납증명서 위·변조 확인 당부...진위확인 서비스 상시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위·변조 사례가 확인됐다며 민관 관계자에게 진위 확인을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2023년부터 누리집과 모바일앱을 통해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위조된 증명서를 사용하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건보공단이 진위 확인을 당부한 배경은?건보공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출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에서 위·변조 사례가 확인됐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규정한 기관을 뜻한다. 건보공단은 이 서류를 다루는 모든 민관 관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법원 판단도 이미 나왔다. 용역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완납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한 업체 대표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완납증명서 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가 문을 연 것은 2023년이다. 손댄 서류가 그대로 통용되는 상황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 이용 채널은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앱 두 곳이다. 증명서 좌측 상단에 적힌 발급번호와 발급일자,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를 넣으면 해당 증명서가 실제로 발급된 것인지, 기재내용이 서로 맞는지가 곧바로 조회된다.구분내용서비스명증명서 진위확인운영 개시2023년이용 채널건보공단 누리집, 공단 모바일앱입력 항목발급번호, 발급일자,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확인 결과실제 발급 여부, 기재내용 일치 여부유효기간은 왜 함께 확인해야 하나?발급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기간이 지난 서류라면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완납증명서 하단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어, 제출일이 이 기간을 넘겼다면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서류를 받는 쪽에서 짚어야 할 항목은 다음 세 가지다.발급번호·발급일자: 서류 왼쪽 위에 표시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 진위확인 입력 시 대조유효기간: 증명서 하단에 명시, 경과 시 재발급 요청위·변조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완납증명서를 손댄 뒤 사용하면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한다.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건보공단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계약대금 지급 시 확인하여야 하는 필수 검토 서류"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납증명서를 제출받는 경우, 단순 수령에 그치지 않고, 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