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 복지사업 사전컨설팅 96건 접수…상반기 2배 급증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지방정부를 직접 찾아가는 하반기 '권역별 사전컨설팅'에 나선다. 이번 하반기에는 총 96건의 사업이 접수돼 상반기 41건의 2배를 넘어섰다. 학계와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울산·경기·전북·강원·충남·충북 등지를 방문해 맞춤형 자문을 진행한다.권역별 사전컨설팅은 어떤 제도인가?이번 하반기 자문은 올해 2월에 수립된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실행에 옮기는 핵심 수단으로,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정기 컨설팅 일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학계 전문가와 국책연구원, 시·도 연구원 인력 27명이 참여하는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4개 권역으로 나눠 출범시킨 바 있다. 이들 전문가가 각 지역을 직접 찾아 사업 설계의 전 과정을 함께 살핀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반기 컨설팅에는 전국에서 27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41건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22건에 대한 심층 자문이 이뤄졌다. 참여 공무원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5점으로 집계됐다.하반기 신청은 어떤 분야에 몰렸나?하반기 접수분 96건을 분야별로 보면 의료비·건강검진을 아우르는 의료·건강 영역이 2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출산·돌봄·보육과 청년·주거 분야가 나란히 14건씩 접수돼 그 뒤를 따랐다. 노인·어르신 지원과 사회수당 부문 역시 10건이 넘는 신청이 이뤄졌다. 지방선거 이후 각 지역에서 복지사업을 새로 설계하거나 개편하려는 수요가 커진 결과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분야주요 사업 예시의료·건강암환자 의료비, 건강검진비, 난임 시술비, 임플란트 지원 등출산·돌봄·보육산후조리비, 새빛돌봄, 어린이집 무상보육료, 아이돌봄 등청년·주거청년 월세·전세이자 지원, 청년 AI 사다리, 주거 복합 지원 등노인·어르신틀니·어르신 의료비, 낀세대 연금 등사회수당농촌기본소득수당, 자녀키움수당 등아동·청소년청소년수당, 학자금 지원, 아동 의료비, 문화바우처 등기타플랫폼노동자 지원, 요양보호사 복지포인트, 장애인 지원 등권역별로는 경기·인천권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 19건, 서울 15건, 호남·제주권 13건, 강원·충청권 각 12건 순이었다. 강원·영남·충청 등지의 비수도권 지자체 참여가 상반기에 견줘 크게 확대되면서 컨설팅 수요가 전국 단위로 퍼지는 흐름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의료 접근성, 돌봄 공백, 청년 주거라는 세 가지 과제에 지자체 수요가 집중된 결과라고 풀이했다.접수된 96건은 어떻게 처리되나?보건복지부는 접수 사업 전체를 검토해 세 갈래로 나눠 처리한다. 협의 대상이 아닌 24건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빠르게 알렸다. 표준모델에 들어맞는 14건은 30일 안에 결론을 내는 '신속협의(Fast-track)' 절차를 밟도록 했다. 나머지 53건은 심층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이번 현장 컨설팅을 받게 된다.즉시 시행 안내(24건): 사회보장 협의 절차 없이 바로 추진 가능신속협의 대상(14건): 표준모델 부합, 30일 안에 처리심층 컨설팅(53건): 권역별 전문가의 방문 또는 유선·비대면 방식으로 설계 전반 점검현장 방문 일정과 남은 절차는?방문 순서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 정해졌다. 첫 일정은 8월 11일 울산 울주군이었으며, 이후 경기 수원시·화성시,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 강원 원주시·홍천군, 충남 부여군·서산시, 충북 괴산군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단은 제도의 타당성을 따지는 수준을 넘어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 급여의 적정 수준, 성과를 측정할 지표 설계까지 짚으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지자체와 함께 찾는다.이번 자문 결과를 토대로 공식 협의 절차에 들어가는 사업은 신속협의 대상이 돼 처리 기간이 30일 안으로 줄어든다. 이번 컨설팅은 국정과제 77번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의 이행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도 하다.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상반기보다 신청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지방정부의 현장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온 결과이다"라며 "하반기에도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지방정부가 더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기획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