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발표…6대 분야 53개 과제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예방·치료·회복·중독·자살·기반 6대 분야, 17대 핵심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급성기 집중치료실 병상을 기존 391개에서 2,000개로 확대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을 7호에서 100호로, 동료지원인 인건비 지원을 88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늘리는 등 예방부터 치료, 회복·자립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6대 분야별 핵심 내용은?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의 6대 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분야주요 추진 내용핵심 수치예방심리상담서비스 내실화, AI 과의존 가이드라인, 청년 정신건강검진, 권역트라우마센터 확충트라우마센터 5→17개치료자살·정신응급 인프라 확충, 집중치료실 병상 확대, 병원기반사례관리·낮병동 본사업화, 격리·강박 최소화집중치료실 391→2,000병상, 권역응급센터 13→17개, 공공병상 130→180개회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동료지원 쉼터·동료지원인 확대주거 7→100호, 쉼터 7→17개, 동료지원인 88→300명중독마약류 치료보호기관 확대, 중독정책 거버넌스·법적 근거 마련치료보호기관 9→18개소자살심리부검 청소년 확대, 자살위해물건 유통 제한, AI 활용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기반정신건강정책위원회 신설, 빅데이터 구축, 디지털치료제 개발, 전문요원 수련환경 개선-치료·회복 분야의 구체적 추진 방안은?치료 분야에서는 자살과 정신응급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기존 13개에서 17개로, 공공병상을 130개에서 180개로, 합동대응센터를 10개에서 18개로 각각 늘린다. 급성기 집중치료실 병상은 현재 391개에서 2,000개까지 확대하며, 병원기반 사례관리와 낮병동을 본사업화해 입원 중심 치료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 치료를 강화한다.격리·강박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 환경개선, 인력기준 강화 등도 추진되며, 비자의 입원 과정 중 이송과 치료비 지원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회복 분야에서는 정신질환자 대상 주거지원을 7호에서 100호로 확대하고, 2027년부터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당사자 주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동료지원 쉼터를 7개에서 17개로, 동료지원인 인건비 지원을 88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며, 2026년부터 동료지원인 양성 프로그램도 본격 운영한다.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www.mohw.go.kr예방·자살·중독 분야 추진 방향은?예방 분야에서는 고위험군 지원 강화와 심리상담서비스 접근성 확대, 품질관리 등을 추진한다. AI 과의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검사·조기개입을 강화하며, 청년 정신건강검진 결과 위험군에게는 첫 진료비 지원과 심리상담바우처를 연계한다. 재난현장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권역트라우마센터를 기존 5개에서 17개로 확충한다.자살 분야에서는 심리부검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자살요인 연구·분석을 추진한다. 자살위해물건 유통·판매 제한을 위한 범사회적 협력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중독 분야에서는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9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고, 중독정책 관련 거버넌스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전달체계를 강화한다.기반 분야에서는 정신건강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달체계 기능을 재정립한다. 빅데이터 구축, 디지털치료제 개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환경 개선 등도 추진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