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보고…'모두의 복지' 천명

보건복지부가 12일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심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계획은 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등 국정 방향에 맞춰 사회보장 정책 전반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정계획의 복지철학은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가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모두의 복지'다.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3대 전략·9대 중점과제·26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심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사회보장위원회 www.ssc.go.kr수정계획의 복지철학은 무엇인가?이번 수정계획의 복지철학은 '모두의 복지'다.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가 보편적 권리로서 복지를 누리는 사회를 지향한다.수정계획이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국민 모두가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보편적 권리로 복지를 누리는 사회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의료·주거 등 기본서비스의 질과 형평성이 보장되는 사회복지를 통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장이 다시 복지를 강화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지역과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복지의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정부는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사회보장 비전으로 설정하고, '넓게 보장하고 생애 전 과정을 함께하는 복지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3대 전략은 무엇인가?수정계획은 3대 전략·9대 중점과제·26대 세부과제 구조로 설계됐다.전략9대 중점과제전략1: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소득보장 강화, 일자리 창출·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 새로운 소득 및 지역협력 모델 추진전략2: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국가·지역사회 책임 돌봄서비스 지원, 국민중심 의료·건강서비스 확립, 지역기반 생활밀착서비스 확대전략3: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기반 혁신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 구축, 지방분권시대 균형발전, 지속가능성 확보소득·서비스·기반의 세 축에서 사회보장의 폭과 깊이를 동시에 확대하는 구조다.소득 보장은 어떻게 강화되나?전략1은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담았다.소득보장 강화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완화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아파서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지원하는 상병수당 도입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 청년 미래 적금 신설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 청년·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지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적 추진일자리 창출·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청년 일자리 도약금, K-뉴딜 아카데미 제공구직촉진수당 단계적 인상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중소기업 중심 AI 직업훈련체계 구축'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추진, 노인 일자리 지속 확대새로운 소득 모델전국단위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AI 대전환에 대응한 기본소득 도입 추진 (새로운 사회안전망)'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돌봄과 의료서비스는 어떻게 강화되나?전략2는 돌봄·의료·생활밀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강화한다.국가와 지역사회 책임 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2026년 3월) 대응, 통합돌봄 대상자·서비스 점진적 확대, 노쇠 예방~재가 임종 전주기 지원체계 확립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확대,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임신·출산·영유아·청중장년·노인까지 전 생애 국가 책임 돌봄국민중심 의료·건강서비스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통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필수 의료 인력 확충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자살 고위험군 조기 대응 및 사후 지원 강화로 생명 안전망 강화고독사 예방 사업 범위를 '사회적 고립(외로움)'까지 확대지역기반 생활밀착서비스청년 행복기숙사, 신혼부부 육아친화 주거, 고령자 실버스테이·은퇴자 마을 조성그냥드림 사업, 천원의 아침밥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확대사회보장기반 혁신은 어떻게 이뤄지나?전략3은 AI 대전환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미래 지향형 기반 혁신을 담았다.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 구축AI 활용한 복지 상담~신청 한번에 연계되는 서비스 구축신청주의 개선: 보편적인 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선별 급여도 단계적으로 자동 지급 전환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지방분권시대 균형발전인구감소지역 재정 차등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배분 체계 개편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지역복지전문위원회' 설치지속가능성 확보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 건강보험 부과기준 합리화사회복지지출(SOCX) 산출 주기 단축(격년→1년)'사회보장 재정포럼' 신설향후 운영 방향은?사회보장기본계획의 효율적 이행 관리를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개별 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략별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관리해 정책 성과와 추진 방향을 관리할 계획이다. 개별적으로 수립되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확대해 계획 간 정합성과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 간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시대적 전환 속에서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소득·돌봄·의료 등 삶의 핵심 영역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제3차 수정계획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되며, 사회보장위원회 누리집(www.ssc.go.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