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성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노후 준비가 취약한 계층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816명 중 58.3%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공단은 올해 6월부터 모바일 앱과 누리집을 통한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제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파악하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지원 중인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는 제도 인지 경로와 보험료 납부 부담의 주요 원인, 보험료 지원의 체감 효과 등이 포함됐으며, 지원 대상자 1만8,701명에게 문자를 발송해 공단이 자체 조사했다.국민연금공단 www.nps.or.kr설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큰 요인은 실직·사업중단(47.7%)과 불규칙한 소득(41.0%)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건강 악화로 인한 치료비 지출(5.6%)이나 가족 부양 부담(2.8%) 등도 요인으로 꼽혔다.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후 달라진 점(중복 응답)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경제적 부담 감소(58.3%):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던 지출이 줄어 경제적으로 도움심리적 지지(40.3%):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지와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노후 준비 지속(39.6%): 노후 준비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는 안도감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가 위기에 처한 개인에게 보험료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넘어 심리적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신청은 어떻게 하나?보건복지부는 제도 인지 경로가 지사 방문이나 전화에 편중(54.1%)됐던 점을 보완하고 가입자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6월부터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과 공단 누리집을 통한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들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원 대상과 내용은?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월 최대 3만7,950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면 지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 표준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 적음에도 납부 재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더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손호준 연금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료 지원 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당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노후 준비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올해부터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실직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경로로 안내와 홍보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