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적 고립 예방 전환…1차관 '전담차관' 지정

보건복지부가 1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을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돼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현행 고독사 예방법은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개정이 추진되며, 사회적 고립 위험군 실태조사와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 수립도 함께 추진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협의회는 어떤 기구인가?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기구다.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협의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구분구성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관계부처 차관·차장7명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소방청)지방자치단체2명 (서울, 부산)위촉직 민간 위원10명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전환하나?이번 협의회의 핵심은 기존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으로의 프레임 전환이다. 국정과제인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대책이다.사회적 고립은 경제·고용·주거·건강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 부처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전담차관은 향후 관계 부처 간 협력 과제 발굴과 조정 등 사회적 고립 예방·관리 정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어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나?정책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단계적으로 마련된다.법적 기반: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개정 추진실태조사: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5개년 기본계획: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 수립위원회 확대: 기존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발전맞춤형 서비스: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미지 삽입 위치] alt: "지역사회 외로움 소통 공간에서 다양한 세대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또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전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과 사업 안내 홍보가 추진되며,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 지정도 검토된다.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은?협의회에서는 제1차 고독사 예방기본계획(2023~2027)의 4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보고됐다.4대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전략내용1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2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3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4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참여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등 8개 부처다.지자체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나?서울시와 부산시의 대표 사업이 시행계획에 포함됐다.서울특별시는 300평 규모의 외로움을 위한 소통·교류 공간인 '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해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부산광역시는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고립·은둔 가구가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공간 '(가칭) 마음점빵'을 올해 5개소까지 조성해 시범 운영한다. '마음점빵'은 '마음'과 '점방(작은 가게의 옛말)'을 합친 명칭으로, 셀프 간편식을 매개로 소통·관계 형성을 유도하고 맞춤형 마음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간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고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예방을 위해 민과 관이 공동협력을 기울이기로 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향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