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 평가전문위 2차 회의…2026년 제도 평가 점검

보건복지부가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평가전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위원회 논의 전에 사전 검토·조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 평가 1차 과제(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착수보고 검토', '제도 평가 2차 과제(방문형 재가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선정 및 추진일정',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 등 3가지 안건이 보고됐다. 위원회는 사회복지학·보건·고용·행정 등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가 위원장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회보장위원회 www.ssc.go.kr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는 어떤 기구인가?평가전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위원회 논의 전에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사회보장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는 다음과 같다.기획전문위원회제도조정전문위원회평가전문위원회재정전문위원회통계·행정데이터전문위원회제6기 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구분내용위원 규모사회복지학·보건·고용·행정 등 분야 전문가 15명위원장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역할사회보장제도의 평가·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 사전 검토·조정1차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평가전문위는 지난 3월 27일 오후 1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1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에 추진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2026년 제도 평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약 두 달 뒤 열린 이번 2차 회의는 1차 회의에서 설정한 추진 방향을 토대로 실제 평가 과제의 착수·선정·결과 검증 단계로 진입하는 자리였다.2차 회의 주요 안건은?이번 2차 회의에서는 다음 3가지 안건이 보고되고 위원 간 논의가 이어졌다.안건내용제도 평가 1차 과제 착수보고 검토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제도 평가 2차 과제 선정 및 추진일정방문형 재가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등특히 2차 과제로 선정된 '방문형 재가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는 최근 통합돌봄·방문진료 확대와 직접 연결되는 주제다. 메타평가는 기존 평가 자체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다시 점검하는 평가 방식으로, 평가 체계 정비의 기반 작업으로 평가된다.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성과평가 검증이란?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타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도입할 때, 시범사업 시행 및 사업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검증하는 절차다.이번 검증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사업 성과 설명을 위해 서울시 담당자도 직접 참석했다. 지자체가 직접 자료를 설명하고 전문가가 검증하는 양방향 절차로, 사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제다.향후 운영 방향은?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회의를 주재한 양난주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참여 위원들에게 "2026년 사회보장제도 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전문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평가 결과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향후 위원회 운영의 핵심 과제로 부각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