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전문위 4개 분야 구성…2029년 개교

보건복지부가 1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4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반 시설과 교육과정 전문위원회가 먼저 가동된다. 복지부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제시했다.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T타워에서 열렸다. 안건은 제1차 회의 결과 보고, 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안, 전문위원회 구성안 세 가지였다. 운영 세칙 개정안은 복지부 직제 개편 등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2차 회의에서 무엇이 결정됐나?핵심은 전문위원회 설치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열린 제1차 회의 결과를 반영해, 학교 설립과 관련한 전문적 사항을 검토할 전문위원회를 4개 분야로 나눠 두기로 했다. 각 전문위원회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 관계자로 꾸려진다. 이번 논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립의전원법)이 정한 설립 절차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이다.전문위원회는 어떤 분야로 나뉘나?기반 시설, 교육과정, 운영체계, 의무복무 등 4개 분야다. 이 가운데 설립 추진 상황을 고려해 기반 시설 전문위원회와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먼저 구성·운영한다. 나머지 운영체계와 의무복무 분야는 추진 단계에 맞춰 순차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전문위원회주요 검토 사항구성 순서기반 시설소재지, 설계 및 건축계획 수립우선 구성교육과정의학교육 평가인증 준비,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우선 구성운영체계세부 검토 사항 미발표순차 구성의무복무세부 검토 사항 미발표순차 구성학교가 들어설 지역은 언제 정해지나?복지부는 설립준비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소재지 검토는 기반 시설 전문위원회가 맡는다. 설계와 건축계획 수립도 같은 위원회 소관이다. 다만 후보 지역이나 확정 시점은 이번 회의에서 공개되지 않았다.하위법령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세부 운영방안을 정하는 하위법령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복지부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국립의전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국립의전원은 어떤 학교로 설계됐나?앞서 복지부가 공개한 설명 자료를 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국립의전원법에 근거해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국가가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한다. 관련 법률은 올해 5월 26일 공포됐고, 설립준비위원회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10명 규모로 구성됐다.정부는 이번 사업을 국정과제 84-3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확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다.복지부는 개교 일정을 어떻게 보고 있나?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가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발언도 일정 관리에 무게가 실렸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분야별 세부 논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설립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