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AI·로봇' 개방형 전환

보건복지부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방식을 품목 중심에서 기능·목적 중심의 개방형 구조로 바꾸는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현행 36개 품목 열거 방식을 자세·이동·안전 등 7대 분야로 전환해 AI·로봇 등 신기술 혁신 제품의 진입을 넓힌다. 행정예고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대상 목록을 정해두는 방식에서 기능과 목적에 따른 지원분야를 정해 다양한 제품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방식을 개선해 혁신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지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지정 방식이 어떻게 바뀌나?현재 지정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36개 품목에 한해 지정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지정 대상 품목을 36개 품목 열거형에서 자세·이동·안전·청결·배설·식사·인지 등 7대 분야의 기능·목적 중심으로 폭넓게 규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혁신 제품이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지정 방식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구분내용현행이동변기, 목욕의자 등 36개 품목 열거형개정자세지원·이동지원·안전지원·청결지원·배설지원·식사지원·인지/정서지원 등 7개 분야 기능·목적 중심왜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나?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고령친화제품이 등장하면서 기존 품목체계만으로는 새로운 제품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능·목적 중심의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면 기존 품목 분류에 들어맞지 않는 신기술 제품도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우수제품의 신청·접수·지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신청·심사·이의신청·재심사 등 지정 절차와 심사체계를 명확히 규정한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2026~2027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맡는다.고령친화우수제품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고령친화우수제품 제도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와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품목을 고시하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신청하고, 서류심사와 사용성 평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된 제품은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신청 시 유통실적·품목심사 등이 면제되고 제품 홍보 등의 혜택을 받는다.제도 개요는 다음과 같다.구분내용근거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7조절차품목 고시(복지부장관) → 신청(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서류심사·사용성 평가 → 심사위원회 심사혜택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신청 시 유통실적·품목심사 면제, 제품 홍보 등지정현황보행보조차 52개, 지팡이 41개 등 508개 제품(’25년 말 기준)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어르신들이 우수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와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