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노동부, 병원 내 괴롭힘 근절 6개 기관 협약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13일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등과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 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25%로 전 업종 최고를 기록한 2024년 조사 결과가 배경이 됐다. 협약에는 모두 6개 기관이 참여했고, 이들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꾸려 반기마다 이행 실적을 확인한다.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어디인가?협약식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인하대병원에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6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 부처와 병원계, 간호계, 노동 지원기관이 한자리에서 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공동 개선에 합의한 셈이다.협약이 마련된 배경에는 최근 병원에서 괴롭힘과 업무 과중 탓에 의료진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돼 왔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복지부는 병원 내부 조직문화와 근무 여건을 뿌리부터 손보기 위해 이번 협약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병원 내 괴롭힘은 얼마나 심각한가?정부가 내놓은 수치는 의료현장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한 비율은 보건·복지 분야가 25%로 전 업종 중 첫손에 꼽혔다. 2025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에서도 이 분야의 비중이 16%로 가장 컸다.복지부는 환자 생명을 다루는 직무 특성 탓에 업무강도와 책임이 무겁고, 종사자가 만성적 긴장과 심리적 압박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협의체가 추진하는 세 가지 과제는?협약기관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꾸리고 반기마다 이행 실적을 살피면서 아래 세 가지를 핵심 협업 과제로 삼았다.과제주요 내용주관실태 파악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6월~), 의료계·간호계 현장 의견 수렴고용노동부조직문화·근무환경 개선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집중 지원,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확대노사발전재단·한국고용노동교육원·대한병원협회신고·감독 연계간호사 에스오에스(SOS) 지원창구 상담 강화, 문제사업장 정보의 근로감독 연계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실태조사는 중소 병·의원을 중심으로 괴롭힘이 실제 어떻게 벌어지는지, 지원제도와 구제 절차는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본다. 지방 사업장의 사정도 함께 파악한다.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은 협약기관이 공유해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쓰인다.간호인력을 겨냥한 조사는 간호법 제정에 따라 별도로 실시된다.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의료기관·직종·지역에 따른 현황과 업무실태인권침해 실태간호사 양성과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병원 조직문화는 어떻게 바뀌나?병원 업종에 맞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이 집중 지원된다.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다.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한 병원은 심사 절차 없이 곧바로 진단·컨설팅에 들어가는 패스트트랙 적용조직문화 개선 영역은 사업장 자부담 면제저연차 간호사가 겪는 위계 중심 문화 등 괴롭힘 유발 요인을 짚는 병원업 맞춤형 특별진단 실시병원업 특성에 맞춘 괴롭힘 예방교육 확대 및 조직문화 개선용 표준 매뉴얼 제공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덜고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지원도 넓어진다. 보건업종 중에서도 생명·안전분야에 우대 지원이 이뤄지는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이미 가동 중이며,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였던 대학병원 소속 간호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현장간담회에는 이날 인하대병원과 삼육부산병원 노사도 참석했다. 인하대병원은 신규 간호사가 잇따라 병원을 떠나는 문제로 고심하다 컨설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육부산병원은 몇 해 전 비슷한 고민 끝에 컨설팅을 받았고 간호사 근무 편성과 조직문화를 손질한 결과 이직률을 크게 낮춘 경험을 공유했다.신고 이후 대응 체계는 어떻게 달라지나?괴롭힘 피해자가 홀로 문제를 떠안지 않도록 상담 창구가 두꺼워진다. 복지부와 간호인력지원센터는 간호사 에스오에스(SOS) 지원창구 등을 통해 상담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등이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사업장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넘어간다.고용노동부는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병원을 상대로 전국 단위로 기획감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4일까지는 최근 3년 사이 신고가 여러 건 쌓인 중소병원 14곳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전반을 들여다보는 중이다.복지부는 제1차 간호종합계획을 축으로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 배치를 제도화하는 등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과제를 이어간다. 현장 어려움이 곧바로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노동부와 신고·지원 창구도 함께 손질할 방침이다.두 부처 장관은 무엇을 강조했나?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이 존중받는 일터가 곧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라며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를 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정부는 적정 간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장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정 장관은 "고용노동부와 의료현장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의료종사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자를 살리는 소중한 손길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며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을 통해 의료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또 "병원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하다.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동자와 병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괴롭힘은 멈추고, 상생을 시작하자"라고 말했다.두 부처는 이번 협약을 출발점으로 실태 파악과 예방·컨설팅, 신고·감독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의료종사자가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병원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