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회당 4만 3,850원·주 2회·연 15회 제한…건정심 의결

보건복지부가 4일 오후 2시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의결했다. 도수치료 수가는 회당 4만 3,850원으로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며, 주 2회 이내·연간 15회 초과 산정 불가가 원칙이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된다. 위원회는 또한 7개 질환별로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하고, 2022년 7월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중보건의사 감소(2025년 945명→2026년 587명)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2026년 6월 8일~2028년 12월 31일) 추진방안도 심의·의결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일 오후 2시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이번 건정심의 주요 안건은?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 안건 1건과 논의 안건 3건으로 구성됐다.구분안건의결「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의결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논의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보고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이번 건정심은 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국정과제 86-2), 재택의료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최소화 등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다루는 자리로 진행됐다.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는?도수치료가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돼 적정 수가와 진료기준이 마련됐다.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구분내용회당 수가4만 3,850원본인부담률95%적용 범위모든 종별에 동일 금액산정 기준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시장가격·소요시간 등 고려, 유사 준용가능 이학요법료 활용도수치료 급여기준항목내용시행 횟수주 2회 이내연간 한도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예외 인정수술·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 뚜렷한 소견 시 의사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 포함 연간 총 24회 실시 인정동시 산정불가진료내역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 명시우선 시행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 우선평가주기3년 (재평가 시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 마련)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성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됐다.관리급여 제도의 의미는?관리급여 제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핵심 정책이다.구분내용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2026년 2월)신설 유형'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한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본인부담률95%분류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추진 절차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적합성평가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어떻게 통합되나?보건복지부는 7개 질환별로 각각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기존 7개 질환별 시범사업번호질환①1형 당뇨②가정용 인공호흡기③심장질환④결핵⑤암(장루)⑥암(요루)⑦재활환자주요 개선 사항질환별로 다르던 복잡한 수가 산정기준·본인부담률을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교육·상담료 산정 횟수 확대기기 삽입 심장질환자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 추가사업별로 다른 시범사업 종료일을 2027년 12월로 통일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하여 본사업 추진 검토교육상담료 산정 횟수 확대 내역질환군기존변경1형 당뇨 교육상담료 Ⅰ연 6~8회연 8회1형 당뇨 교육상담료 Ⅱ연 8~12회연 12회가정용 인공호흡기/심장질환 교육상담료 Ⅰ·Ⅱ연 4~6회연 6회결핵/암(장루)/암(요루) 교육상담료 Ⅰ연 2~6회연 6회결핵/암(장루)/암(요루) 교육상담료 Ⅱ연 3~6회연 6회기존 심장질환자 대상은 삽입형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화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를 삽입한 환자였으며, 이번에 LVAD 환자가 추가됐다.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는?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시범사업 운영 현황구분지역2단계 지역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3단계 지역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상병수당 수급자 성과평가 결과 (7점 만점)지표결과소득 감소 불안감-1.046점 감소의료비 부담 불안감-1.257점 감소제때 치료받은 비율+10.1%p 증가아픈 기간 중 일한 날 비율-23.3%p 감소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 성과지표결과제때 치료받은 비율+17.1%p 증가아픈 기간 중 일한 날 비율-32.0%p 감소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서 의료접근성 향상 및 휴식 유도 효과가 두드러졌다.시범사업 지역 주민(비수급자 포함) 효과제도 인지도 +5%p 상승제도 필요성 +1%p 상승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한 비율 -2%p 감소보건복지부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노동계·경영계·의료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이란?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라 농어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공보의 감소 현황구분인원의과 공보의 (2025년)945명의과 공보의 (2026년)587명 (대폭 감소)다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구분시설 수운영 인력보건지소1,326개공보의보건진료소1,894개소보건진료 전담공무원통합형 보건지소160개 (4월 말 기준)보건진료 전담공무원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사 배치가 어려운 리 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91종 의약품 처방,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 중인 간호사(농어촌의료법 제19조 근거)다.시범사업 개요구분내용사업명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사업 기간2026년 6월 8일~2028년 12월 31일후속조치 대상'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3월 13일)대상 시설통합형 보건지소, 비대면협진 등 보건지소진료 및 비대면협진 수가항목수가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방문당 수가3,980원~ (보건진료소 기준 동일 적용)환자 본인부담액투약일수 4일까지 900원비대면협진 자문료 (의료기관)의료기관 종별 17,500원~21,440원 (현행 의료기관 대면진찰료 수준)보건복지부는 "이번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어디에 살더라도 곁에 있는 기본의료' 구현을 목표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설계하는 구조적 해결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향후 정책 추진 방향은?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논의된 내용은 보건의료 정책의 4대 방향을 보여 준다.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강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환자 중심 재택의료 통합: 7개 질환 시범사업 통합 및 본사업 추진 검토사회안전망 확대: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계획 마련지역의료 공백 해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활용 농어촌 의료체계 재설계특히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은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첫 단추로, 향후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또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과 농어촌 의료체계 재설계는 한국 사회의 사회보장·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 영역으로 평가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