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6일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6일부터 세종시, 강원 원주시·횡성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체 230개교 초·중·고 학생 약 6만 5천 명이 대상이며,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학생건강검진을 공단에 전면 위탁하고 2027년 3월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해 4~12월 동일 지역에서 실시한 2차 시범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건보공단에 따르면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검진기관에서만 이루어져,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학생·학부모는 학교가 선정한 기관만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구분현행시범사업검진기관 선택학교의 장이 지정한 기관만 이용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 자유 방문운영 주체학교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검진 항목기본 검진 항목기본 항목 + 흡연·음주 등 교육·상담 추가결과 확인학교 통보우편 + 공단 누리집·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이번 시범사업은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학생건강검진을 공단에 전면 위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첫 단계로, 2027년 3월 전국 확대 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검진 대상과 항목은?시범사업 대상은 세종시 및 원주시·횡성군 소재 초·중·고 학생(230개교, 약 6만 5천 명)이다.건강검진 대상: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구강검진 대상: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추가 항목: 기존 신체검사·구강검사에 흡연·음주 등에 대한 교육·상담 항목 추가검진 방법: 시범지역 내 검진기관에 자유롭게 방문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학생·학부모에게 우편 등으로 제공되며, 공단 누리집(nhis.or.kr)과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경로는 '건강모아 → 자녀 건강 → 학생 건강검진'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전국 확대를 위한 준비 현황은?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027년 3월 본 사업 준비를 위해 검진기관 관리체계 마련, 전산시스템 정비,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운영기반을 점검·보완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건보공단은 교육부로부터 학생건강검진을 위탁받아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검진결과 기록을 공단 건강관리 정보시스템에 통합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동일 지역에서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축적된 운영 경험과 현장 피드백을 바탕으로 2027년 3월 전국 확대 시행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