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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의 수사 범위와 통제장치를 표현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건보공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대상을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같은 불법개설기관에 엄격히 한정하고, 요양급여 부당청구나 선량한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로는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단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다층적 통제장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청희 이사장은 2026년 11월 13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박명하 상근부회장과 면담하고, 제도 취지와 수사 범위, 안전장치를 설명하며 의견을 들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왜 필요하다고 보나

건보공단 특사경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같은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은 현행 행정조사만으로는 차명 운영이나 자금 흐름처럼 숨겨진 불법행위를 빠르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수사에는 평균 11개월이 걸려 그 사이 증거인멸과 재산은닉이 발생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개설기관 1,805곳에 환수결정된 금액은 2조 9,162억원이지만 실제 징수액은 2,563억원으로 징수율이 8.79%에 그쳤다. 공단은 행정조사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면 수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 범위와 통제장치는 무엇인가

공단이 밝힌 특사경 수사 대상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다. 선량한 의료기관의 진료행위와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수사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 공단 입장이다.

공단이 제시한 통제장치는 보건복지부 관리·감독체계 강화,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독립적 수사심사관 제도 운영 등이다. 공단은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고 의료기관의 정당한 권익과 소명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입장 차이는 여전

대한의사협회는 공단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에 따르면 의협은 2026년 11월 10일 국회에서 특사경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가지면 행정조사가 형사수사로 전환되는 통로가 열린다고 비판했다.

공단은 의협 외에도 서울시의사회장, 경기도의사회장, 대구시의사회장 등과 소통해 왔다며, 입장 차이는 남아 있지만 불법개설기관 근절이라는 공동 과제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청희 이사장은 "공단 특사경은 의료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전문성과 신속성이 필요한 불법개설 적발에 대해 보험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남은 입법과 제도화 과정에서도 의료계와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특사경법, 국회 남은 절차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근거를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6년 11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사경법 법안소위 통과를 보도한 데일리메디에 따르면 남은 절차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법안소위가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수사권 남용 방지 대책을 제출하라고 공단에 요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