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율규제 강화 위해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추진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독립적 면허관리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22일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개최한 공동심포지움에서 의료계가 드러낸 확고한 의지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협회가 엄중 대응을 선언해도 실질적인 제재·징계 권한이 없어 자율규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권한 없는 책임은 자율규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의료 자율규제, 왜 필요한가?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단순히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면허 등록·갱신, 이력 관리, 지속적 보수교육(CPD) 및 역량 평가, 조사·개선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한의사면허원설립준비위원회 안덕선 위원장은 "이는 의료계가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고 외부의 부당한 획일적 규제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자율규제의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황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총 79건을 조사했고, 불법 약물 처방 등 15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을 단행했다"며 "자율징계권 강화는 의료인 보호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의 품격을 높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이미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찬성 168표의 압도적 가결로 정관 제19장 신설안이 통과됐다.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 차원에서도 대한의사면허원 설립과 보건복지부 정관 승인, 의료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지지발언을 표명했다.선진국 면허관리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는가?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영미권 선진국의 면허관리 사례를 분석한 발제들이 이어졌다. 단국대 의과대학 이미정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영국 GMC, 미국 FSMB, 캐나다 CPS, 호주 MBA 등 주요국 면허관리기구의 등록·재인증 및 독립적 의료심판원 제도를 비교했다. 이 교수는 자발적 등록체계 구축, CPD 연계, 시민 참여형 심판체계 등 단계적 도입 로드맵을 제언했다.의료정책연구원 이얼 팀장은 태국과 싱가포르의 자율규제 사례를 통해 비전문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임상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팀장은 "자율규제의 궁극적 목적은 공중의 안전 보호와 의사에 대한 대중의 신뢰 유지"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면허원, 지역의사회와 어떻게 협력하나?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는 대한의사면허원의 실행 방안과 지역의사회와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면허신고 디지털화를 통한 회원 편익 증대, 사무장병원 및 가짜 진료 근절을 위한 지역의사회 개원 신고 연계, 과도한 형사처벌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신기택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준비위원회 간사는 전문가평가단(조사), 중앙윤리위원회(심의·징계), 대한의사면허원(등록·교육·행정)으로 이어지는 '자율규제 3대 축'을 설명하며 견제와 균형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이번 심포지움에는 대한의사협회, 서울시특별시의사회, 서울시 25개구의사회 회장단 및 임원진 약 100여명이 참석해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냈다. 의료계는 자율징계권 연계 의료법 개정안 발의 등 대정부·국회 설득을 통한 법제화 가속화에 나설 계획이다.대한의사협회 www.kma.org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