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6년 11월 13일 국회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나흘째 이어갔다. 이날 시위에 나선 선우재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법안 처리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의협 보도자료에 따르면 선우 의장은 13일 오전 9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선우 의장은 “정부는 왜곡과 남용의 소지가 있는 특사경법을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불완전한 사법제도와 불합리한 특사경 제도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제도 도입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왜 건보공단 특사경에 반대하나
선우 의장은 통제 장치 부족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그는 “수사 전문성과 권한 남용을 막을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도입을 서두를 경우,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을 없애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수단으로 건보공단에 강제수사권을 주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협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환수하는 기관이 강제수사권까지 가지면 권한 집중과 수사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해 왔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어디까지 왔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법률이 정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경찰이 아닌 기관 소속 인력에게 수사권을 주는 제도다. 이번 법안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범죄에 한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이 권한을 준다. 근거 법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으로, 흔히 ‘특사경법’으로 불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26년 11월 11일 관련 개정안 8건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소위는 건보공단에 수사권 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개정안이 입법 절차를 마치려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데일리팜에 따르면 11일 소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수사 범위를 불법 개설기관으로 제한하고 권한 남용을 막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행정조사를 거친 뒤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수사 착수와 부당이익 환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해 왔다고 머니투데이방송이 전했다.
궐기대회 이어 1인시위 계속…법사위 전체회의는 16일로
의협은 2026년 11월 12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신문에 따르면 이번 1인시위 릴레이는 10일 시작됐다. 의협은 앞으로도 1인시위 등 대응을 계속할 방침이다.
당초 13일로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16일로 연기됐다고 데일리팜이 13일 보도했다.